임동원 장관 해임안 반대 41.9%
DJP공조 붕괴, 이한동 총리의 갈짓자 행보 등 일련의 정치적 소용돌이의 출발점은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었다. 3일 국회는 찬성 149표, 반대 119표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선택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했을 것 같냐, 반대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37.1%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132명의 소속 의원 중 1~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은 찬성 53.2%, 반대 30.1%로 반대표도 적지 않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0·40대 연령층, 대졸 이상의 학력층, 서울과 호남의 주민의 반대표가 많았다.
◇ 햇볕정책, 정당 지지층별로 평가 갈려 = 야당이나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은 일부 8·15 방북단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계기로 햇볕정책을 전면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아주 잘했다 8.8% + 대체로 잘했다 42.2%)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43.9%였다.(대체로 잘못했다 34.6% + 아주 잘못했다 9.3%)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지지정당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 36.4%, 부정적인 평가가 58.7%, 자민련 지지층의 경우 긍정 39.7%, 부정 58.0%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77.6%, 부정적인 평가가 21.0%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주민에게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다.
◇ 고학력층, “DJ도 문제 있다” = 한편 국민들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대북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부족과 남한을 이용하려는 의도’33.1%,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DJ의 미숙과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24.3%,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 17.7%,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태도’12.9%, ‘일부 사회단체들의 급진적 통일의식’8.2% 순으로 대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꾸준한 지지를 보내왔던 고학력층의 태도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은 현정부 대북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미숙함’을 가장 꼽고 있었다. 햇볕정책이라는 총론은 찬성하지만, 최근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지지층은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부족’(37.9%), ‘김 대통령의 추진과정에서의 미숙’(33.2%)을 꼽았고, 민주당 지지층은 ‘야당과 보수세력의 반대’(34.2%),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부족’(27.5%)을 꼽고 있서서 대조를 보였다.
남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