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고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백신을 4천만회 분을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하고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 심의 후 권 장관은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서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물량이 1억7천만 회분이라는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권 장관은 보고에서 내년도에 기존 확보분에 총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백신 확보 및 국내 개발 백신 가시화에 따른 지원 목적의 선구매 등을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604조4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수립됐다. 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해 편성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된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주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26회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일정들과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고,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