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文정부 '갈라치기'하면 표온다는 인식 심각한 문제"
"연금개혁, 선거지더라도 반드시 돼야하는 문제...공적연금개혁위원회 만들어 임기내 반드시 할 것"
“저는 노동자편... 정치인은 노동자편, 표가 더 많다”...최저임금제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최저임금·주52시간 ‘후퇴하기는 불가능, 당연 유지...그러나 중소기업 현실 감안“
차별금지법 “전면 강제하기 어려워...좀 더 검토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 주요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더불어 연금개혁, 최저노동시간제 , 주52시간제 등 20-40층의 중심 의제에 대한 윤 후보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대한 질문에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文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임차인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집값이 뛰어서 종부세를 내게된다”며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연금개혁을 말하면 어느 정당이든 간에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면서도 "선거에 지더라도 반드시 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연금은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하면)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겠다”며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자영업자, 영세기업 감당 어려워...좋은 의도라도 결과 나쁘면 실패한 정책"
또 노동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를 후퇴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만~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여러 일을 해야 하고, 아니면 기초보장제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더 올릴 대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이 개별 협상에서는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도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접는다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며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갑자기 한 것은 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 정치인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수를 의식 "표가 거기에 많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며 “힘있는 노동단체와 정치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은 꿋꿋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선진국 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