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해 수사 종결로 결론짓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하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수본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일단은 여야 지도부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곧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이들에 대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꼬리 자르기 수사’ 비판에 대해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다 물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선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 하자, 저 조사 하자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니냐. 사고 나면 다 조사해야 하느냐”며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검찰청장, 행안부 장관 다 매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