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함께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으로 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미추홀구가 지역구이기도 한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전세피해 세대는 모두 3,107세대로 그중 경매 예상세대가 2,020세대, 총피해액은 1,458억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대책위가 직접 발로 뛰며 입수한 현황이므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속칭 ‘빌라왕’ 피해자들은 선순위 세입자가 많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며 “빌라왕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전세가격이 올랐고 피해자들은 전세금 증액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세입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 긴급 주거 지원 기간 연장, 전세대출 기간 연장 및 대출 이자 조정, 전세대출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조정절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