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8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3년 7월 정국진단 두 번째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한달에 한번씩 진행해오던 정국진단을 두차례로 늘려 총선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1. 5대 정치 현안

지금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폴리피플 8월호 커버 스토리 제목이 ‘8월 정치권 공방, 폭염보다 더 뜨거울 듯’ 이렇게 돼 있다. 장마와 홍수가 지나가고 폭염이 시작되었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물난리도 폭염도 엄청나게 와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겼다. 한반도도 8월에 굉장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그 폭염보다도 더 뜨겁다는 예상이다.

◉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먼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다. 그저께 국회 국토교통위를 보니까 거의 새벽 2시까지 진행됐다. 여야 공방전이 아주 치열하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잘 알다시피 수 년간 진행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안과 그 이후에 종점이 변경된 안이 제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강서면을 종점으로 한 새로운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그 일대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거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국토부가 특혜가 아니라고 충실한 팩트에 입각해 설명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 때문에 일이 커진 듯하다. 과연 국토부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국책 사업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으로 무효화 선언이었지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좀 궁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과연 이것을 이전의 다른 안건처럼 본회의에서 강행할지 어쩔지, 국정조사는 여야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합의 과정은 필수적이지 않나 보는데, 국민들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이상민 탄핵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던 작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최초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류돼 있다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기각됐다. 문제 제기가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장관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늦장 대응과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거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계속 정부 책임을 물어나가겠다는 거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MB 때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야당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그럼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좀 늦추는, 고심하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오늘 드디어 지명을 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야 대통령과 야당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시민단체하고도 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사청문회가 더욱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하나의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정부·여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이다, 민주당은 ‘괴담이다’고 말한다. 이거는 국제사회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부·여당이 말하는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게 되면 일본을 거쳐서 캐나다와 미국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물론 일차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오게 돼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필이면 방류로 처리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IAEA는 방류하더라도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는 1차 보고서를 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은 8월에 방류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에 가서 시위한 것이 상당히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캐나다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움직임 속에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힘은 IAEA의 보고서를 ‘과학적이다, 이걸 신뢰해야 된다,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수산업을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

막상 8월에 방류가 됐을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일본이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봐서는 8월에 방류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일본 기시다 정부가 어업협회의 동의 없이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예사롭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산업, 어업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또 시민단체 간에 큰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본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8월에 직접적인 정치권의 문제로 보자면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영장청구설이 검찰 그리고 민주당에서 회자되고 있다. 검찰이 회기와 비회기 중 언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8월 16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회기 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거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이라도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는 무기명 투표로 돼 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가 바로 불체포특권 포기인데,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꾸는 것 하고 불체포특권 포기가 바로 같은 건가 국민들은 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됐을 때 그것이 국회 회기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기 중이라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이재명 당 대표가 바로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냐, 8월에 이것이 상당히 야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기 직원을 안다, 모른다 부분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2. 국민의힘-민주당의 총선전략

내년 총선이 8개월 정도 남았다. 내년 4월 총선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밖에 없고 정권 연장에 실패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폭망한 야당도 내년 총선을 통해서 기세를 되살리느냐 마느냐. 만약에 내년에 야당이 폭망하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은 사활이 걸린 선거다. 현재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모든 대응이 사실은 내년 총선에 가 있다.

◉ 총선 4대 변수

양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면 내년 총선에서 4대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다. 윤 대통령의 국정 평가가 지금 30% 중반 긍정과 6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긍정은 조금 올랐고 부정평가는 조금 내렸다.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55%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30% 중반과 6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다. 이것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더욱 더 편가르기 정치. 지지층의 결집에 중심을 두면서 최소한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 40% 초반 대는 회복해야 된다. 아마 45% 선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 현실적인 목표로. 그렇게 봐진다. 내년 총선의 변수로 첫 번째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방이다.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1심 재판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야당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직에서 안 물러날 수 있게 바꿨다. 그런데 구속이 된다든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리라본다. 그렇게 됐을 때 비대위 체제라든지 굉장한 야권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 대표도 여러 가지 구상을, 말하자면 비대위원장까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2016년도에 문재인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런 압력을 엄청나게 받았을 때 최초로 한 게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당시에 혁신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혁신위를 통해서 민주당의 비판을 일정 정도 걸렀었다.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상당한 변화를 꾀했고 그것이 총선 승리를 가져다주고 이후에 탄핵과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된 거다. 본인이 당 대표를 내려놨지만 비대위를 사실상 문재인 당 대표가 구성함에 따라서, 또 그것이 성공함에 따라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다.

이재명 당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라는 점이 그 때와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당이 납득할 만한 비대위원장으로서 돌파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이다.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정부 여당에는 직격탄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면 정부 여당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 경제를 ‘상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호전될 것이다, 가을부터는 경제가 좀 안정되면서 성장, 일자리라든지 국민가처분 소득 이런 것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전력을 다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현재 여전히 중국 경제와의 불협화음에 의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많다.

경제를 어떻게 잡느냐. 국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정부 여당에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중간평가다. 이제는 전 정부 탓을 할 수 없다. 민생에 있어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 심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네 번째 변수로는 스윙보터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층, 무당층을 연령으로 보면 20~30대.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국힘 당 대표의 세대포위론이 일정 정도 먹혔다고 본다. 이전에는 20~30대는 거의 민주당 지지였다. 그런데 20~30대에서는 세대포위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지 않느냐. 20대 남성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이 주효해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잡혔다. 이번 총선에서도 과연 20~30대의 스윙보터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적인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그 중에서 121석이 있는 수도권 승부가 내년 총선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4대 변수, 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향방, 경제 상황 그리고 스윙보터의 선택에서 각 당은 나름대로 선거전략을 가져나가면서 정당 운영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 국민의힘 선거전략과 총선리스크

국힘의 선거전략은 첫 번째로 진영 갈라치기다. 진영 갈라치기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의 시대가 옴에 따라서 각 진영에서 자기 진영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 옛날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는가를 중심적으로 갔다면 요즘은 뭐냐 하면 자기 지지층 결집을 1차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그 지지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국은 승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진영 갈라치기가 읽혀지고.

그다음에는 인물 교체론이다. 검사공천설이 있고 한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승부와 연관돼서 친윤, 핵심적인 친윤 국회의원이 한 50명 정도 필요하다. 지금 20명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30명 정도를 검사 출신들을 공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인물교체론은 바로 수도권에서 인물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영남 지역에서, PK에서 검사라든지 강력한 친윤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은 내부의 권력 차원의 문제인 거고. 하지만 양당의 승부에서 중요한 선거전략은 바로 수도권에서 인물 교체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뉴페이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참패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내년 총선에 다시 공천을 받고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도권 지역구의 80% 정도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80%에 해당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새 인물을 공천해 내느냐가 중요한 선거전략이고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본다. 국힘에서 여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세 번째 선거전략으로는 ‘여당 프리미엄’이다. 여당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여러 국책 사업이다, 민생 사업이다 이런 걸 통해서 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민심을 안아내야 된다. 그것을 지지로 받아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에서 현 정부 여당이 약한 고리가 아닌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별로 플러스 효과를 못 얻고 있다. 점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서 여기에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고 예측한다. 예를 들자면 용인·평택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일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경제, 아까 말한 경제 활성화 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본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해낼 수 있는 바로 이런 여권 프리미엄, 대규모 국책민생사업 추진에서 또 선거전략상 승부를 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의 1년 반이 돼가고 있는데 야당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기소까지 된 사람을 자기가 만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고 현존하는 거대 야당 당 대표와 만남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를 만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내의 당 분열,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0.73%로 이겼지 않았나. 여야가 지난 대선에 이어서 대선 2라운드로 보는데 거의 팽팽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지층을 향해서 ‘거야 심판론’을, ‘국회를 바꿔주지 않으면, 국회 권력을 바꿔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도 나가고 있다고 본다.

5가지 정도의 선거전략을 다방면에 걸쳐 펼쳐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도권 선거와 영남권 선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준석 전 당 대표의 말에 의하면 TK 선거는 10 대 0으로 이겨서 골을 안 먹으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가 가급적 구설수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후보가 안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도권 선거는 기본적으로 0 대 5로 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골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공격적인 골 게터가 필요한 선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국힘 지도부가 TK, PK 선거를 치렀던 분들이 중심이라서 과연 국힘이 수도권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다.

그래서 선거기획단, 선거전략 단위의 팀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선거기획단장이라든지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선거를 충분히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수도권 선거를 디자인하고 치러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리스크로는 윤 대통령 국정지지에서 가장 악성적인 게 ‘잘못한다’가 60%에 육박하는데 ‘매우 잘못한다’가 거의 모든 조사에서 4점 척도로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거의 50%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잘못한다’가 응답자의 절반이 된다는 거다. ‘매우 잘못한다’가 지지로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극복해내야 된다. 민주당 지지를 30% 초반대라고 본다면 거의 15% 이상이 아주 극단적인 비우호층, 민주당 지지가 아니면서도 강한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다. 이걸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나왔던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이 총선에서 되풀이 된다면 내부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때는 당 대표 한 명 한 명이지만 지금 총선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기 정치 생명을 내걸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 했을 때는 그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도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꾀할 것이라고 본다.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야당도 분열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도 어떤 형태의 서로 간에 차별화는 되더라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하나의 전선으로 합류될 것이고 여당 즉, 보수 세력도 보수대연합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 처가 리스크를 들 수 있겠다. 지금 양평 문제, 장모 구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들이 계속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이 문제를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리스크를 극복해냈다. 이번에도 절체절명의 총선을 앞두고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나 예상도 해보는데, 그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을 걸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하나의 리스크, 아주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다. 국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총선리스크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중간평가니까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야권 연대, 제가 우원식 전 원내대표, 4선 국회의원이다. 만나보니까 ‘정권연장에 왜 실패했느냐’ 부분에서 촛불 정부가 탄생했을 때 탄핵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탄핵 연대를 하지 못했다. 보수에서도 탄핵으로 떨어져 나온 당시에 보수당이라든지 유승민 대표 등등을 이야기 했다. 이분들과 탄핵연대를 통해서 굳건하게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못한 원인은 바로 기득권화되고 상당히 오만했다고 자아비판을 하는 걸 들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운명도 총선에서 야권 연대, 과연 정의당이라든지 제3대 신당과의 야권 연대를 이뤄낼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변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선거전략이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나. 야당 성향까지 합하면 거의 180석에 가까운데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예산으로 아마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줬을 때 과연 민주당이 뭘 해낼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진보인가 아니면 뭔가를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진보냐. 지금 각종 도덕성이 야기된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대안 정당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낼 수 있냐. 정기국회 전략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총선리스크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계파 갈등. 저는 의외로 이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사활이 걸렸는데 적전 분열은 어느 세력이나 역적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에서 비대위로 가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 전선으로 가든 그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갈등은 대선을 앞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갈등은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의 분열은 있을 수 없다. 아마 그것은 두 분이라든지 함께 하는 참모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아마 크지는 않을 거지만 계속 그 부분들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그게 민주당을 어렵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나. 그러면 국민들은 인물 교체를 원하는, 여론조사 보면 ‘새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다. 그럴 때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심한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서 공정한 공천 경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인물 교체 속에서 민주당이 자기중심을 제대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고.

알다시피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할 것이다,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럴 때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구도가 되면서 정권 심판론, 중간평가로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하게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앞에 이야기한 야권 연대. 정의당에서는 야권 연대는 없다는 것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그걸 뚫고 어떻게 해낼 것인가. 아마 어느 쪽이든지 분열된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3. 총선 전망

◉ 정권심판론 우세

정치 현안과 각 당의 선거전략, 총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은 우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는 걸 원하느냐, 야당이 당선되는 걸 원하느냐에서 대체로 10% 정도, 10%보다 더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여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당선이 50% 정도 나오고 여당 지지, 당선이 거의 30% 후반 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세대포위론 붕괴

세대포위론이 붕괴되고 있다. 세대포위론의 주창자인 이준석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겉돌고 있고 그래서 20~30대를 겨냥한 여러 정책적인 제시 이런 부분들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20~30대 청년층이 이탈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3지대 신당

총선 전망에서 제3지대 신당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당층이 30% 초반으로 굉장히 크다. 근데 과연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까. 양향자 의원이 신당을 띄웠고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9월 달에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의당이 재창당 과정에 들어가 있다. 제3세력이 서로 이리저리 결합되면서 아마 신당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3지대 신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10월 11일 선거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구청장 직이 날아가게 된 거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과연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서울 선거와 수도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의 출마를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이나 공천 신청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공익제보 성격으로서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저촉됐기 때문에 사면 복권해서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내보내야 된다는 초강경파의 의견 등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강서구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신청자들이 13명이나 나오고 있는 거다.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향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실제로 야당을 적전 분열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현역의원 교체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공천이 순조롭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 결론: 현 시점에서 민주당 160석, 국힘 130석 전망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21대 총선 프로젝트’로 여러 역대 선거 결과 분석과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수도권 121석에서 현재 예상대로 하자면 국민의힘이 30석, 민주당이 90 정도 된다. 수도권에서 양당이 반반 정도로 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국힘에서는 최선이 60석 정도. 현재 예측되는 것보다도 두 배 정도는 더 가져와야만 과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힘은 수도권 선거에서 60석을 목표로 뛰어야 되지 않나 싶다.

충청권은 28석 중 여야 정당이 14석 내외로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호남, 영남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강원은 국힘이 우세할 것이고 제주는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비례대표는 양당이 비등비등하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130석, 민주당 160석. 나머지 10석 정도가 무소속과 3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절반 정도인 6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과반 정당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정확한 인물 공천으로 121석 중에서 반 정도인 60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에 내년 총선 승부가 달려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