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해나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의 세부 추진 계획이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지 묻자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삭감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담대한 구상의 세부 사항이 본격 가동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문제인 통일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묻자, 김 장관은 "최근 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 통일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관련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혼용했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지칭할 때 대외용 매체에는 '대한민국'을 언급하고, 대내용 보도에는 '남조선'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내놓는 외무성이나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문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만반의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보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면 역대 정부가 각 특정 정부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에 맞춰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하거나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은 등한시 했다”며 “북한 사회가 폐쇄적이지 않나.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외부정보의 유입이 필요한데,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이런 유입을 막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