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9월 정치권은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한 묘수를 찾기위해 암중모색 삼매경이다.

여당은 수도권 위기론에다 홍범도 흉상철거 논란으로 때아닌 이념논쟁까지 불붙어 자중지란 형세다. 그러나 그 와중에 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이 상황을 급변하게 만들었다. 수세를 면치못했던 여당이 야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강하게 몰아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코앞에 닥쳐오자 이 대표가 비장의 수단으로 단식농성카드를 들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단식12일째를 넘긴 시점, 민주당은 이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넘어설지 고심중이다.

검찰은 추석을 전후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서는 부결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앞선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체포특권 포기로 털어낼 심산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카드 결행으로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  9월 한달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펼치며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던 구상도 빛이 바랬다. 이 대표가 단식농성 카드로 사법리스크를 그대로 안고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추석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뛰어야할까.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만 간다. 

여당, 여론조사로 예상되는 수도권위기론에 해법모색

우선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 예상되는 수도권 위기론 해법모색에 나섰다.

여권발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는 해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 권영세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내외 중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중진활용론’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사단 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며, 3·8 전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수도권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인으로서 항상 당의 승리를 위해 늘 봉사할 자세가 있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원희룡 장관은 친윤계 외곽 모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포럼 세미나에 참석, “내년 총선에서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총선)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정권교체 강화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여의도로 돌아온 권영세 의원에게도 눈길이 쏠린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이다. 권 의원도 이날 나 전 의원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은 총선에서 항상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겪고있는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은 윤석열 리스크란 분석도 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에 수도권 선거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출전을 꺼리는 이유를 보면 명확해진다”면서 “수도권에서 일부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야당 후보와 5% 내지 10% 차이로 접전이 예상되고,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되는 데,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 민심과 중도층에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결국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은 윤석열 리스크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여당이 과연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여권 인사들도 적지않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MBC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에 있는 사람 중에 수도권 선거 뛰어본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명함 한 장 안 나눠줘 본 분들이 뭘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 중에서 거의 절반에 속하는 47.8%인 121석이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이다. 진영대결이 격화되면서 영·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압도적 의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더욱 수도권 승부가 총선 승부를 핀가름하는 분기점이 된다.

흉상 철거 논란, 보수진영내 이념논쟁의 불씨로 번지나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이념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흉상 철거의 배경이 된 ‘소련 공산당’ 가입을 놓고 보수진영내에서 '색깔론 이념 논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서 재선을 지낸 김을동 전 의원과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의원은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철거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흉상이 제작된 독립운동가 5인(김좌진·홍범도·이회영·이범석·지청천)의 한 명인 김좌진 장군의 손녀다. 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백야김좌진장군사업회는 지난 25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대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이라며 흉상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 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그런 류의 장군의 흉상으로 대치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차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린 광복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아쳤다. 육사 선후배간 설전까지 벌어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왜 이 시점에 이런 논쟁을 벌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중도층들의 민심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점차 커져도 해소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더 민주당을 짓누르는 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으로 이미 지난 달 17일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았고, 12일에도 추가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본인이 지난 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본관앞에서 11일 현재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강상태를 미뤄 봐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부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 관련,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도 추석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과연 이대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어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18일 정국진단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추측과 예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닥쳐오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김은경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비대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추석 전에 선제적으로 거취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과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며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제시했다. 추석 민심에서도 민주당이 달라졌다거나 변했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추석 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월 사퇴설'에 "전망이 아니라 기대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10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묻자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8~29일 1박2일 동안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당의 미래를 위한 난상토론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간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예상됐으나 의외로 조용히 지나갔다는 후문이다. 총선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인 만큼 극한 대립은 자제하자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토론 시간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들어 왕비가 됐듯이 본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대표 거취 문제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재명 영장청구' 카드가 9월중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켜야한다고 했고, 비명계는 즉각 반대하는 분위기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행보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달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내 역할과 관련해) 좋은 정치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계파색이 옅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친문 진영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취약한 중도 확장 문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란 평가다. 또, 친문 출신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국정 경험이 많아 내년 총선에서 보다 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야당 장외집회 주도에 여당 “선동정치” 비판

9월 정치권을 뒤흔들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는 야당이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집회다. 여권은 야당의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명확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약 8명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명 이상은 “사실상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달 24일 오염수(일본식 표현 ‘처리수’) 방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30년간 총 124만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계획이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면접 조사(CATI)로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방류 찬성’(매우+어느 정도)은 18.9%, ‘방류 반대’(매우+어느 정도)는 79.5%로 조사됐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66.4%로 집계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응답자들은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지만, 방류에 찬성,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주장을 “정부가 사실상 방류에 찬성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6.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2.1%였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도 42.3%에 달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정부가 방류를 찬성했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野4당 ‘日오염수 규탄’ 장외집회…與 “오염수 괴담 가스라이팅”반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당은 지난 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의 심부름꾼”, “일본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이라며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총 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한 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맹공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새 역사가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범죄행위인 핵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다”고 날을 세웠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처리수 방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까지 어떤 재앙이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날 장외 집회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우리 수산물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는 데도 민주당의 과도한 거짓 선동이 매일 이어지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산물 불매 운동의 주축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염수 방류 직후 실시된 한일 양국의 방사능 조사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 달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L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지점에서는 세슘137 등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조사했지만, 모두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해양방사능 조사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 따르면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이날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