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개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방탄 국회 등으로 정치에 대한 짜증과 혐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감에서만큼은 여야 간 정쟁과 기싸움보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 논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여야는 (모두)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하며, 첫날부터 (국감을)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야권이 ‘줄행랑’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으로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야당 의원들과 설문을 벌이다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여가위는 다음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해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윤 원내대표는 “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건 우리 의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다”며 “(그런데)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김행)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망신 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간 협의 및 후보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국회법 규정이자, 깨지지 않은 국회 관례”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이)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 일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됐다. 따라서 이후 의사 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 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 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 요구서를 발부,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국회 품격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이쯤되면 단독 의사 결정, 불출석 유발,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10일부터 피감 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24일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