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필리버스터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각 4개 법안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세시간 이상 이렇게 기준을 뒀다.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의 부당함 또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다시 강제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윤 원내대표는 메가서울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준비하고 있고 특위 위원장이 선정됐으니까 위원회가 정식 구성되고 하면 법안 내용도 검토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자유)특구 문제는 지역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새로 자유롭게 좀 설립해서 지방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고 메가서울이란 것은 서울하고 사실은 네이밍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생활권이 같은 지역, 특히 김포 같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서울에 편입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취지니까 지방의 교육특구 문제하고 메가서울 문제하고 충돌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과 관련해선 “혁신위에서 논의사항을 지켜보겠다”며 “논의사항에 따라서 의결이 되고 하면 당연히 최고위에서 논의할거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가 부재, 재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한 데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의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 투성이”라며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정책으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루 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출 이자와 실질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