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4조2천억 감액한 652.7조 규모
21일 오전 본회의서 처리키로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2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여야는 4조 2천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하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3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통상 15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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