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사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장을 응원했다.

그는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형 계좌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