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과 경북지역 최초 여성 3선인 김정재, 임이자 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 했다.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지난 1일 임명된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져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고 말하며,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단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선정됐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셔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3석 후보들이 모두 당선돼 대단히 기쁘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9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조 5천억 원의 사상 최대 예산확보로 자부심을 느꼈으며 여러모로 힘들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시대적 과제를 경북에서부터 풀어나가보자”고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 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 등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경상북도 도정 운영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됐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 신속 추진,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 건의됐다.

산업 현안으로는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해 지역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됐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설명되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명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2025년 국가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북도는 주요 핵심 사업으로,

▲로봇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 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및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SOC 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 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 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화두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풍부하게 제시됨으로써 국회 활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