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협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학 교육 현장을 모른다면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특히 개원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개원의가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공공의료기관들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비대면진료 확대"… 의협 "편법으로 국민 호도"

의협은 이와 관련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라고 보고있다.

앞서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면서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은 (정부 측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이 증원될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듣지 않는다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의협 "정부,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하고 있어" 유감

앞서 9일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지난 수개월간 의대교육에 대해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오고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우이독경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정원으로 인해 오히려 질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