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영개선 요구된 27개사, 폐업 증가하는 벤처투자 시장 현실 조명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권향엽 의원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0/666711_474068_369.jpg)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내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벤처투자업계가 최근 자본잠식에 직면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벤처캐피털(VC)은 총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2020년 3개사, 2021년 4개사, 2022년 6개사, 2023년 8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6개사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1년 이상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개점휴업’ VC는 12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VC의 폐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벤처투자회사 수는 246개이며, 이 중 자진반납이나 행정취소로 등록이 말소된 VC는 6개사에 이른다. 신규 등록도 감소 추세로, 지난해 42개사에서 올해 7월 기준 6개사로 줄어들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이 펀드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80억 원, 모태펀드가 2,310억 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 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계획과 달리 K-글로벌 자펀드는 민간 출자자의 수요 부족으로 제외되었다.
권향엽 의원은 “민간 출자자의 수요와 투자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기획해야 했다”며, “민간 투자 중심의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