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이유는 국민 생명·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대학에 정해진 인원을 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불가능”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지금이라도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시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입시는 예고도 미리 돼야 하고 또 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원칙에 비춰 보면 지금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학부모들, 또 입시생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에 수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교육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했다.

내년도 입학 정원 문제는 조정이 불가능하냐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그렇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라며 “정한 인원을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학은 확보된 수만큼을 선발해야 한다”라며 “다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尹정권 교육 성과, 늘봄정책‧유보통합‧교권보호법 통과‧AI 디지털 교과서‧글로컬 대학 사업”

이 부총리는 재임 기간 중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묻는 질의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부모님들 부담이 많아 저출생 이슈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며 “페어런트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로,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정책이 늘봄 정책”이라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1시 되면 돌아오니까 부모 부담이 너무 컸는데 3시까지 적어도 2시간은 무료로 학교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라며 “올해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학년, 그다음 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가 상당히 빨리 뿌리 내리고 또 꽃도 피우고 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영아 시기, 0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시기에 유보통합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은 과거에는 교육부,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였는데 복지부 기능이 다 교육부로 넘어왔다”라며 “이제는 어린이집도 교육부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모델도 시범을 하고 있고 기준을 연말까지 발표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질이 높아져야 하므로 각각 통합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 작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제가 가장 큰 방향”이라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제 AI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 핵심은 교실 수업”이라며 “수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좀 두텁게 보호돼야 하므로 교권보호법들이 통과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함께학교’라고 해서 학부모, 교사 또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교실 혁명’이라고 수업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한테는 개인 교사 역할을 하고 교사들에게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라며 “정말 학생 맞춤형, 또 교사들은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 수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며 “세 번째 분야는 대학 분야인데 대학은 우리 사회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교육도 중요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한데 이런 기능들과 함께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집중 지원하는 30개 대학을 5년 동안 1천억 원씩 지원하는 큰 사업이 있다”라며 “또 하나는 지자체에게 대학 지원의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장, 도지사들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또 대학의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전공이나 영역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며 “규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은 사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잘 가꿔져야 한다”라며 “정부가 지시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런 체제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교를 해야 하는 대학들이 발생을 하면 사립대학구조개혁법이라고 해서 폐교가 원활히 신속히 되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라며 “이제 통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국회랑 같이 협력해 대학의 혁신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늘봄정책, 만족도 높아”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초등 1학년을 전면 실시를 하고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일단 29.3만 명”이라며 “만족도 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나오는데 부산은 90% 이상까지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는 “늘봄이라는 게 아이들이 1시에 마치면 학부모들이 대개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학원 프로그램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질이 높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공교육 취지에도 부합하는 예체능 활동, 사회정서적인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교육부 직원들끼리는 ‘우리가 교육 정책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족도 높은 정책이 있었나’라고 농담을 할 정도”라고 했다.

“尹 결단으로 부처 기능 통합…유보통합 체계적 추진”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기관 통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처 통합을 하려고 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이익 단체 등 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의 기능 통합을 먼저 하자고 해서 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결단해주셔서 복지부의 기능이 교육부로 옮겨왔다”라며 “교육부가 이제 일원화된 지원 체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부의 혁신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에 “해외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친숙하실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의 좋은 학교들, 사립학교들은 AI 디지털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수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걸 줄여서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며 “전체 공교육 시스템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일부 학교가 할 수는 없고 굉장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 아니지만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그걸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접촉을 많이 하셨을 텐데 AI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으로 전체 학교에 시작이 된다”라며 “물론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교과 세 과목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또 학년으로 보면 초 3,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에 도입을 해 170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가 된다”라고 했다.

이어 “큰 변화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추세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 따라서는 다양한 코스웨어들을 이미 시작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가 하고 있는 혁신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다 형평성 있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수능, 적정 난이도 잘 유지” 

이 부총리는 올해 수능 난이도 평가에 대해 “저희는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잘 나타난 입시 수능”이라며 “입시 개혁이 쭉쭉 진행이 돼 이제 수능 체계도 고1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2028 입시라고 해서 과목 체계가 바뀐다”라고 했다.

이어 “수능 과목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교에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이제 국, 영, 수가 있지만 또 사회, 과학 같으면 이제 과학 쪽은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들이 있고 또 물리를 선택할 건지 생물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난이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불리가 걱정일 것”이라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아예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뀌고 문이과 구분이 교육 과정에는 없었다”라며 “수능에는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이과 구분도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고1이 치르는 2028 입시는 수능 체계도 상당히 단순화되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라며 “그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상당히 노력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완벽하게 제어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혁의 첫 단추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쳤는데 사교육 카르텔은 상당 정도 척결된 것이냐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그 사교육 카르텔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능 출제와 관련돼 사교육 기관들이 카르텔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제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광의로 봤을 때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좀 있다”라며 “교육과정 등 교육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공교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사교육이 줄어드는 거니까 약화된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함께학교라든가 교실혁명 같은 걸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사교육의 부담도 서서히 일관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수능 국어지문, 尹 퇴진 집회에 연결…수사의뢰 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의 국어 영역 지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가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 사건에 대해 “저희가 수능 출제를 할 때는 그 사이트가 임의로 만든 사이트였는데 수능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누군가가 그거를 확보해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한 것”이라며 “즉시 수사 의뢰를 했고 이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런 사이트 같은 게 예시로 나타나는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확보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슈…“대학 자율적 해결 위해 지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슈가 전국 여대로 확산되는 움직임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일단 크게 대학의 자율 원칙이 있다”라며 “대학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정부는 큰 교육 정책의 틀을 가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개혁 자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에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학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합의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여야 협치 사례가 많이 있고 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있다”라며 “저희가 실제로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