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서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감축, 전통시장 0%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라며 "기본적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할 정도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이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에 예약보증금제…악성리뷰엔  신고상담센터 신설 등 선제적 조치 추진

 영세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인 노쇼나 악성리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며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 철폐하겠다"면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했다.  

 분쟁이 많은 온라인홍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박차가할 것"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곳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백종원 씨를 언급한 뒤 "백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청년상인 등 60여 명과 지자체에서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의전․국정기획․정책조정․중소벤처비서관, 정혜전 대변인, 박종준 경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겁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됩니다.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