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155분이라는, 역사상 유례없이 단기간에 끝난 비상계엄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언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0분 경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3일밤 11시에 계엄사에서 전국 확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가 4일 새벽 1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를 결의함에 따라, 계엄령 선포 155분만에 계엄령이 무효가 되었다. 

국회는 4일 밤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안건을 상정,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즉각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4일 새벽 4시30분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벽인 관계로 국무위원들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의겷하지 못해 정족수가 채워진 후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새벽 4시22분으로 모든 계엄군은 원 군부대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새벽 5시3분 경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채워져 '계엄해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약 6시간만에 비상계엄이 완전 해제됐다. 

국회 헌정사상 초유, 총과 무기로 무장한 계엄군 무력 진입...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155분간, 국무회의 의결 6시간  

국회에는 헌정사상 초유로 총과 무기로 완전무장을 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강제로 무력 진입을 사태가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한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직후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바닥권인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의결까지 155분간, 국무회의 의결까지 6시간의 어이없는 한밤중 비상계엄 국가대혼란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폭풍'은 거세게 휘몰아칠 전망이다. 

여야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일제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선포였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절차를 어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0분에 발표된 윤 대통령의 '한밤중'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1979년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시국수습 방안' 일환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그 이후 신군부 정권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는 무효...위법지시 따르지 않아도 지킬 것”.."상황 전망 밝혀야...국방장관 해임·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선포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상식의 끝”이라며 “이 계엄령에 근거했던 군경이 공권력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며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표는 4일 새벽 4시반 윤 대통령의 '해제 수용할 것' 추가 담화 이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참담한 상황이다"며 "비상계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상황 전말을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대국민 사과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새벽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이 해제를 요청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비상계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내일 8시에 다시 비상 의총을 개최해서 여러 상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박찬대 "계엄해제해도 내란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통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며 무효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면서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경찰에 의한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 이제는 총칼을 든 무장 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한 조치로, 국민 배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본회의 가결 후 “지금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190명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내 군경들은 물러나 주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알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거듭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문 발표 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게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윤 대통령 즉각 수사하고, 즉시 탄핵으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며, 국회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해야 하며,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윤통이 국회 의결 따르지 않으면 그자체로 불법이고 범죄”라면서 “해제결의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인다면 그 역시 범죄라는 게 법과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즉각 해제하지 않고 군 동원한자 지시한 자 군대 움직인 자 모두 군사반란”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인데 오늘 국회의결 무시하고 군 동원할 가능성 있다”면서 “국회결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해제 않고 군 동원상태 유지하면 그 자체가 12.12사태를 벌인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범죄고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비상계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요건에 맞는지, 절차도 안 지켰고 비상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해제 이전에 비상계엄 발령자체가 불법이고, 비상계엄 발령 건의했다는 국방장관 역시 군사반란 시도이므로 최소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 발표한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 탄핵 모든 요건 갖췄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오늘 사태를 봤을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도 모자라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상태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 계엄령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벌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저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가 되어서 계엄군이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진보당 "비상게엄은 국민 용납할 수 없다...탄핵광장 열어 국민과 함께 할 것"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계엄해제 가결 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영화속 일들을 국민들이 몇시간째 보고 있다. 오늘의 반헌법적 폭거를 역사는 기억하고, 국민이 용납 않을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부터 진보당은 국회앞에 모여서 탄핵광장 열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미 비상계엄은 국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성공할 수 없었다”면서 “다음 수순은 반헌법 폭거 자행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해야 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진보당은 이 순간부터 다시금 탄핵광장 열게 국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계엄 해제 따르지 않으면 쿠데타"

정의당도 이날 밤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12월 4일 오전 1시부 계엄을 해제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에게 협조하면 곧 반국가, 쿠데타 세력이 된다. 국무위원과 군경은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항복하라. 결코 협력하지 말라. 군경은 모두 제자리로 복귀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하지 않으면 그를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와 그에 협조하는 세력을 모두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한밤 생중계로 계엄발표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대통령실 '참모도 몰랐다' 침묵 속 삼엄한 출입통제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잇따라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야당을 종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소탕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3일 심야에 이뤄진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실 상당수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4일 새벽 2시 현재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 경비는 한층 삼엄해져 출입기자 마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앞두고 긴박했던 대통령실 상황은 3일 밤 9시를 넘어서며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전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해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밤 9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실 측에 연락했지만 모두 수신을 거부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일부 참모는 저녁 식사 중 윤 대통령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급히 대통령실로 복귀했지만,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근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용산 청사로 속속 복귀했다. 9시 50분께에는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문앞에 다수 기자가 모였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별다른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대통령실 경비·경호는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층 삼엄하게 강화됐으며, 0시쯤부터 청사로 새로 들어오려는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 계엄 선포 전에 청사에 도착해 있었던 기자들에 대한 퇴청 요청은 별도로 없었다.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고, 경찰과 군의 통제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동도 통제되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현재 전원 비상 대기 상태로, 새벽 1시가 지난 시간에도 직원들은 신분 확인을 거쳐 속속 청사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비상계엄해제 놓고 새벽 3시 현재 묵묵부답 ...

새벽 4시반 '비상계엄 해제할 것' 긴급 담화...새벽 5시3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나, 대통령실은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새벽3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반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새벽 5시3분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져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일 새벽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