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령, 헌법 위반·내란죄 요소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2996_481544_119.jpg)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해야 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3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결심을 해야겠다”며 찬성표결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많은 국민적인 분열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큰 결심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시기라던지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셔야 한다”며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도 국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야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탄핵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투표는 정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탄핵 표결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격앙돼 있는데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 도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아주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라며 “국민들은 유죄든 무죄든 정확하게 사실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최소한 2심, 3심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3개월 내로 판결을 내기로 했으니까 그 기간까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거기서 만약에 무죄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유죄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대선을 바로 치르자고 민주당이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 안 의원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모든 각료들이 다 사표를 낸 마당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나라를 우선 기본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정권보다 오히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런 세력은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 중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꽤 대다수가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이 과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그건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된다"며 "국가 내부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내란인데(형법 87조), 지금 보면 계엄선포를 할 때 우선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 무조건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건 다수결주의 내지는 좀 더 심하면 전체주의에 가깝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전체주의 그 사이에서 보면 전체주의에 훨씬 가까운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행동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계엄에 이를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탈당이 가지는 의미를 정치인만큼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한다”며 “'탈당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지금은 어렵다'”고 정리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또한 요구했다. 안 의원은 “우선 사과를 하셨으면 한다”며 “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또 왜 그렇게까지 좀 과격한 수단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수단을 쓸 생각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면 납득할 국민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책임질 방법이 많지 않지만, 탄핵은 안 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른 것보다 탄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국민들 간의 갈등이 아마도 더 심해져서 나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2차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안 의원은 “외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외신에서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적을 수도 있다”며 “. 지금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 계엄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또 여당의 당 지도부가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2차로 다시 그런 시도를 하신다는 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안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라며 “대신에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드는 일, 즉 여와 야가 함께 해당 분야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좋겠다고 임명을 해서 그동안에 국가도 경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다”며 “이 시간 동안 또 어떤 심경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안 의원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의원이 아직 없는 것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면서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점쳤다. 안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른 어떤 계획이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당은 당대로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 분열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겠다”며 탄핵 찬성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안 의원은 “최종 결심은 서지 않았다”면서도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8명을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모든 건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과될까 봐 그게 두렵다”고 정리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속내를 안 드러낸다”며 “다만 8표를 넘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