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처벌을 막기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계엄 최후 발악 막아야"
"내란 지속 상황 조속한 종료 위한 7대 긴급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막기위한 제2계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231_481900_4250.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막기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의 최후 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내란 사태의 공범 등이 체포되지 않고, 2차 계엄을 통한 정부의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 지속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계엄 재공세' 위험성을 막기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탄핵 추진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 건의권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무회의에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탄핵 배경을 밝혔다.
이어 "관련 국무위원 누구도 이 장관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말라"며 "2차 계엄 건의를 하지 않길 바라며, 2차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사임을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 불참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관련 정도는 적법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의 최후 발악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 지속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한 7대 긴급 과제를 발표했다.
7대 긴급 과제는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전원 체포 조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 ▲반란군 지휘관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대한 전군 차원의 거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 방지 ▲사의를 표명한 1차 계엄 참여 국무위원의 추가 국무회의 참여 금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및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 수사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의 2차 계엄 연루 가능성 차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 정지때까지 불법계엄 완전 종식 불가능하다"며 "내란죄로 직무정지 투표 가결 될 때까지 국회를 지켜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가 통제 되고 있으나 2차계엄 내란군 국회 점령 막기 위해 시민충돌 야기해 계엄 명분 활용하려는 내란죄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며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국회 경내를 떠나지 않고 비상상황을 유지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말씀 드린다. 한국은 내란을 진압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