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폴리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12월 정국진단을 통해 김능구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의 내각 구성 방향과 ‘미래권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각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윤 대통령이 임명 후 물러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정치 해법이 안 나오니까 내각이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진다”라고 우려했고 김 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총리를 국회에서 야당이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야당이 '노' 했는데 그게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차 교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안에 부수를 했다면 대통령 대행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정치적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순간엔 자기들도 공범이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텃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 경고했다. 

이어 김 대표와 차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 하더라도 심리만 가능하고 가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판결하는 순간 역사의 법정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尹 퇴진 후 대한민국 이끌 '잠룡' 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이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잠룡’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한 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라고 밝혔고 친한계 의원 18명도 표결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한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교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호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심전심 통했던 것 같다”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를 아예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내란죄 공범 중의 한 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갑작스런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에 거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 이라 예측했다. 

차 교수 역시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아노미 상태가 됐지만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는 데는 ‘땡큐’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자 김 대표 역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했을 것”이라 밝혔다.

그들은 향후 이 대표의 행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이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진짜 낙승을 하려면 지금부터 말 그대로 잘해야 되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김 대표는 “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의 대통령,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통령, 선장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평가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앞날은 오는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2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에겐 라이벌이 없어지지만 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만 되면 조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라며 “조 대표의 재판도 야권 내의 대선 레이스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트럼프도 4개 재판 받던 중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보류됐다”라며 “정치의 사법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회의적이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조 대표의 대선 본선의 동행이 나쁘지 않다”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의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개헌사항인 결선투표제를 이번 기회에 꼭 도입하고 역동적인 국민성을 발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균형적, 분권적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권력 구조를 고쳐야 한다”라며 “대화 타협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87년 개헌 이후 정쟁 대결이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은 대통령 한명이 아닌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윤 대통령 하야, 탄핵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분권적 개헌'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들한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마지막 도리 다하려면 하야 후 거국내각 구성해야" “現 총리‧부총리 국무회의에서 부수 했다면 대행 권한 없어”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면 하야 하고 그다음에 거국내각을 해서 정권을 넘겨야 한다”라고 했다.

차 교수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게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내각 총사퇴, 두 번째 국방장관 즉각 해임과 책임, 세 번째 윤 대통령 탈당”이라며 “그런데 이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내각 총사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내각이 총사퇴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재 후임 총리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후임 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민주당이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윤 대통령이 일단 내세워야 된다”라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윤 대통령이 언제 물러나고, 탄핵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치 일정이 다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정치 해법이 안 나오니까 내각이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총리를 국회에서 야당이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야당이 '노' 했는데 그게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그때 박 전 대통령도 하야하고 거국내각으로 던졌어야 했다”라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문제는 만약 내일 당장 하야를 해, 대통령이 공백이 되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생기고 그 권한대행을 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가 만약 국무회의에서 부수를 했다면 총리도 내란의 공범”이라 지적했다.

그는 “총리가 못 하면 부총리가 해야 되는데 부총리도 부수를 했으면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기 직전에 '총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을 해놓고 내가 물러날게' 이런 식의 정치적인 스케줄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尹, 정치적 의사표명 → 거국내각 → 하야해야” 

김 대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명, 정치적인 하야를 하고, 그다음 절차는 거국내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야하는 것이 순리”라며 “워낙 윤 대통령이 그간 온 국민이 바라는 요구와 요청 혹은 명령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떨지 불안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방 말한 대로 대통령실과 내각이 사퇴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고, 지금 내각은 다 공범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고발되리라고 보는데 그 방도가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그렇다. 일종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예측 가능한 정치적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나마 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에 반대하는 순간 공범…순장조 될 수도” 

김 대표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탄핵 발의를 하고 가장 이른 시간에 본회의를 해서 (처리 한다는데) 출입기자 말에 의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중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단다”라고 전했다.

차 교수는 “친윤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4일 국회 본회의장 가서 가표를 던졌던 친한계를 비롯한, 또 친한계 아닌 의원도 몇 명이 눈에 띄더라”라며 “그런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은 벌써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8표 이탈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심”이라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론의 지지율이 만약 두 자릿수가 무너져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들도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안 그러고는 이 상황을 수습할 방안이 없다”라고 했다.

김 대표가 이에 대해 “(탄핵에) 반대하는 순간에 자기들도 공범”이라고 하자 차 교수 역시 “그렇다. 자기들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기들이 순장조가 되는 건데 공범과 순장조가 역사 앞에서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라고 묻자 차 교수는 “그렇다. 소위 말해 텃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6명. 심리는 가능하지만 가부는 불가능”

김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탄핵이 전면화 되니까 같이 갈 것”이라고 예상하자 차 교수는 “이것도 딜레마 중의 하나인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된다. 탄핵을 하려면 원래 3명중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중립,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지금 의석 비율이 많이 민주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2개를 행사하겠다’라며 그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됐다”라며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정치적인 협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덜렁 탄핵을 해버리면 6명이 탄핵,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벌일 수가 없다”라며 “물론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에 대한 가부를 하기에는 의결 정족수가 7명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은 하고 싶지만 그전에 3명이 공백이 돼 있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후임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빨리 이걸 먼저 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참고로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런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문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할 것 같다”라며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성향으로는 보수가 높았는데 지금 이 마당에 헌법재판관이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차 교수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법 모르는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순간 역사의 법정에 서는 것”라고 했다.

“추경호,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태도” 

김 대표는 “한 대표가 어제 ‘빠른 시간 내에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라고 일관되게 말 했고, 18명의 친한 의원들이 합세해 외신에서도 ‘만장일치로 여야가 해제 결의를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정치·경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 부분에서 한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 같다라며 ”왜냐하면 당에서 대척점에 있던 게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추 원내대표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서 나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차 교수도 “맞다. 저는 어제 추 대표 하는 거 보고 정말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 있고, 다른 의원들이 국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걸 당사로 가라고 했다”라며 “그러니까 당사에 가서 대기한 의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는 것”이라 했다.

또 “그런데 추 대표의 생각은 내심 윤 대통령하고 저녁에 불려가서 맨날 술, 밥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심전심 통했던 것 같다”라며 “이 상황 자체를 본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를 아예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늦게 했던 이유도 야당 의원들이 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안 들어가 버리면, 재적 과반수가 참여를 안 하면 무산되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예 의사 정족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란죄 공범 중의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난국 헤쳐가는데 중요한 키 쥐고 있어” 

김 대표는 “한 대표가 이 시점에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며 “지금 탈당 문제가 아니고 탈당하고 내각 사퇴,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들은 다 공범으로 고발될 사람들”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도 탈당 안 했고 나중에 파면되고 나서 한 1년인가 뒤에 제명당했다”라며 “그러니까 지금은 탈당이 아무 의미도 없는 시점이므로 윤 대통령한테 요구해야 되는 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 화해와 거국내각으로 이제 정권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장으로서 대한민국호가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차 교수는 “한 대표가 이 난국을 헤쳐가는 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며 “그러니까 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던 부분들은 높게 평가했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를 넘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내란 업무에 관한 검찰 이야기하셨지만 민주당은 검찰을 안 믿을테니 한 대표가 먼저 여야 합의에서 특검을 만들자(라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옛날 박영수 특검이 출현하듯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약간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당리당략을 뒤로 미루고 넓게, 멀리 보는 그런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尹 비상계엄, 국가적으로는 ‘아노미’ 이재명에게는 ‘땡큐’”  

김 대표는 “이제는 탄핵이 갑자기 다가왔는데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로 보자면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탄핵소추안 가결) 한 5개월 뒤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추이로 되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거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장애물이 안 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또 탄핵이 설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왜냐하면 유력 야권의 대선주자고, 여기에 곧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면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언한 건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아노미 상태를 만든 나쁜 짓이지만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는 데는 ‘땡큐’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 대표도 “이 대표가 버텨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자 차 교수는 “맞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1년 실형이 나왔고 그다음 위증교사에서도 만약 실형이 나왔다면 윤 대통령이 아마 (비상계엄을) 안 했을 것”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역시 이에 동의하자 차 교수는 “이게 참 그렇다. 인과관계를 보면 그 재판 하나의 결과가 정국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그래서 제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건데 그랬으면 한동훈 대표도 전략적 모호성을 김건희 특검법에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차 교수도 “그렇다, 이재명이 아웃되는 상황이라면”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위증교사는 거의 80%가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를 예상했는데 그건 뒤집어졌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또 이 대표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낮은 지지율…이재명, 대한민국 이끌 플랜 보여야” 

차 교수는 “설사 탄핵 정국이 펼쳐지고,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국정 혼선에 비하면 낮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수권 대안정당으로 보려는, 일종의 대타로 보려는 생각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진짜 낙승을 하려면 지금부터 말 그대로 잘해야 된다”라며 “본인이 최근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여주면서 ‘나는 정말 정치 보복하지 않고, 나는 진짜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재명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지지층을 보다 더 확대하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 속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가져가려는 부분들이 핵심 지지층에서는 비판 받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온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에서 1극 체제, 유일 후보로서의 기세는 더 세질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했다.

그는 “이제는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의 대통령,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통령, 선장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평가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정치적 기회 노리지만…12일 상고심 결과가 관건” 

차 교수는 “가장 앞서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조국”이라며 “조 대표가 어제 국회 표결 끝나고 나오고 난 뒤에 아주 강한 톤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조 대표 입장에서 '나에게도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조 대표는 당장 오는 12일에 상고심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12일의 상고심 일정이 딜레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며 “조희대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잡혀 있는 재판들은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다른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을 공개해 놓은 상태에서 12일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며 “만약 거기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조 대표가 거기서 2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이 대표 입장에서 또 다른 정치적 라이벌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이어 “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만 되면 조 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땡큐”라며 “(대선에) 나올 수 있어서 그 재판 자체가 야권 내의 대선 레이스. 만약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트럼프 사례가 있다. 거기도 재판 4개 받는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까 전부 다 취소되고, 보류가 되고,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 지장 없게 되고 있다”라며 “어쨌든 간에 정치의 사법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회의적이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조 대표의 대선 본선의 동행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 역시 “나쁘지는 않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선의의 레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 대표가 또 다른 정치 세력, 예를 들면 친문, 친노, 비명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균형적‧분권적 대통령제 만들어야”

김 대표는 “개헌사항인 결선투표제를 이번 기회에 꼭 도입을 해야 한다”라며 “역동적인 국민성을 발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균형적, 분권적 대통령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대선에서도 0.7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됐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만 됐으면 이건 안 됐다 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잖다”라며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권력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한 명이 회까닥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위기에 빠지는데 리스크가 너무 큰 정치 제도고, 또 하나는 승자 독식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너무 첨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대화 타협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尹 탄핵에만 매달릴 때 아냐…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정치 보여야 할 때”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적인 쾌거로서, 승리로서 87년 개헌을, 6공화국 개헌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했다”라며 “그다음에 국정운영에서 진영 대결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국민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일삼는다고 정치 불신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은 대통령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하야, 탄핵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권이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분권적 개헌'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도 '결선투표제' 이런 부분들을 해 국민들한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