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국무회의'에 대한 당시 상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제가 (부서(副署·서명)) 안 했다. 다른 국무위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달라”는 말에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조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도 헌법 절차 거쳤냐(부서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부사를) 안 했다”고 했다.

헌법(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관련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어 한 총리는 조 대표가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경우든 부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 대해 조 대표가 “탄핵 표결 전 한 대표 만나서 이른바 ‘한-한 공동운영방안’ 논의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가 “한 대표가 문장(‘한-한 공동 운영 방안’)을 읽을 때까지 문서를 못 봤다는 뜻이냐”고 묻자 “못 봤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관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위원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 비상계엄선포권, 인사권, 외교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박 장관은 법률가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하면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장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인사권 관련 질의에 박 장관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냐, 윤석열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차관은 "현재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법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계엄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자체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비상계엄의 국무위원 심의와 관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게 맞죠?”라고 한 총리는 "그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이번 계엄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송미령 "尹, 12.3 국무회의에 단 2~3분 들어왔다가 나가.. 회의 개회도, 종료도 없었다...국무회의 아니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지난 3일 국무회의는 시작과 종료도 없었고 대통령도 단 2~3분 들어왔다가 사라졌는데, 대통령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비상계엄안'을 심의하고 찬반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국무회의 심의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고 하자 "저는 (3일) 오후 10시10~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회의에 시작이 없었다.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여쭤봤는데 딱 두 글자 들었다. '계엄' 이라고 했다"며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이 언제 들어왔느냐'고 이 의원이 묻자 "제 기억으로는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다. 너무 당황스러워 시간을 기억할 수 없지만 무척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이) 계셨다가 바로 나가셨다.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라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발표가 이뤄지는 것도 몰랐다. '지금 회의 마칩니다'는 (회의종료) 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틀었는데 대통령 비상계엄를 선포하는 육성이 흘러나왔다"며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첫마디만 기억난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무 생각이 안 났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날 너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기억하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12월3일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하자 송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필요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지만 내란죄 공범은 인정 안한다.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국무위원들 '기립 사과', 김문수 홀로 앉아...한덕수 "결과적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 진심으로 송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대국민사과를 일제히 했다. 

한덕수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느낀다.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죄했다. 

서 의원 다시 '국무위윈의 사과'를 요구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기립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김문수 노사정위원회 장관만은 혼자 앉아 있어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구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계엄 선포는 한두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반대하려고 했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국민들에게 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담화'에 대해 최 의원의 질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며 "무슨 헌법을 일탈해서 당정간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법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계엄 선포가 경제 악화와 대외신인도 문제를 들어 명확히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국무위원은 손을 드시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만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