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준걸 PD]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한국 정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정치권은 향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논의에 들어갔다. 다음은 탄핵 가결 이후 정치권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전망이다.  

"국정 안정 위한 여야 협력 절실"

탄핵 이후 국정 안정은 여야와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여당도 이를 수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요 국정 과제를 국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 역시 내각에 대한 탄핵 추진을 멈추고 경제 안정화와 외교 공백 해소 등 국가적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 얼마나 빨리 결정될까?"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감안할 때, 이번 심판도 내년 4월 초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민주당은 12월 말까지 임명을 완료해 정족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 6월 조기 대선이 예상된다.  

"내란죄 신속 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내란죄 수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 주체 간 권한 다툼으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중복 조치와 위법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일관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7공화국 개헌 논의 가속화"

탄핵 사태를 계기로 극단적 진영 대립과 대통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선거제도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봄부터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  

"조기 대선, 내년 4월 또는 6월 가능성"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월 탄핵 결정 시 4월 ‘벚꽃 대선’, 4월 결정 시 6월 ‘장미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2심에서 의원직 박탈형 판결이 나오면 비명계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재건 가능할까?"

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친윤 중심으로 재편되며 쇄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소통과 정치력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의 잠재 후보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핵 정국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