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점, 내란 국조 끝나는 2월 중순 이후... 국정조사와 병행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와 이를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9일)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그리고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사 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무고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공직자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 기소를 통해 국가 공동체와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끼친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시점은 내란 국정조사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검법 추진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할 것이고, 내란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에 대해선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역 의원이 그들을 국회까지 끌고 들어와 공식화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당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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