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회의서 “오늘 중 특검법 꼭 통과...與와 합의할 것”
“오늘 '내란 특검법' 통과해야...자정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310_487391_4356.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여당과의 협상에 대해 "오늘 중에 꼭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여당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했다고 한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다른 대통령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특검법 협상에 대해 "협상이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데, 타결이 어떻게 될지 보겠지만 자정까지 협상할 것"이라며 "협상의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고, 자정을 넘기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여야 특검법 협상은 오후 1시로 밀렸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에서 대국민 보고 삭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를 국민의힘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