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다음달 초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부족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공수처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수처, 尹 내란혐의 검찰에 넘겨…‘12·3 비상계엄 사태' 51일만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10시간 40분에 걸쳐 한 차례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강제구인 시도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공수처가 헌정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부터 이어진 ‘수사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권성동 “공수처, 예산 낭비하는 공룡 조직…폐지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손을 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1년에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자 필요 없는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수영·박준태 의원 등이 다음달 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23일 “공수처 항의 방문 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라며 “그동안 축적된 무능함과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불법성으로 인해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이라며 연일 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왔다. 

국민 44% “공수처 폐지 찬성” 

이처럼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 44.4%가 공수처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폐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9.2%로 집계됐고, 16.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만 18세이상부터 20대까지가 43.0%로 반대 35.0%보다 8%포인트 높았다. 30대도 찬성 44.5%, 반대 37.9%로 집계돼 찬성이 많았으며, 40대는 찬성 48.6% 반대 41.5%, 50대 찬성 44.6% 반대 42.9%, 60대 찬성 46.3%, 반대 38.4%, 70대 이상은 찬성 38.7%, 반대 38.1%로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공수처 무능” VS "인력‧권한 보강해야“ 

이처럼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으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당장에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7일 전체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폐지보다는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많지만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 폐지론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문재인계에선 공수처가 5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력과 권한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한정된 수사인력‧범위’ 줄곧 지적 돼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설립 이래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 왔다.

박준태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본격 업무 시작 후 접수된 사건 600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다. 체포·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도 지난해 7월까지 61%에 불과해 검찰(91.1%)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장, 차장, 부장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범죄를 인지하는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없고, 기소권도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수사는 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문제는 숙련이 덜 돼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