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용 재원 총동원'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했으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 추경 편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추경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 원의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곧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확정된 입장을 내지 않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이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역화폐 예산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대치인 5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소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스타트업의 저비용 AI 서비스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AI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AI 개발 지원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GPU 1만 5000장 구비 예산을 포함한 2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I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추경 편성 시 여당과 야당 간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삭감된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국고채 이자 상환액 등을 원상 복구할 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경 시에는 국세수입 예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이 382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 경정을 포함하면 역대급 수준인 4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자로 GDP의 2% 수준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논의에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편성과 집행 사이의 시간차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의 추경 논쟁이 격화되고 있고, 민주당은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의체 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당 및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복귀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이 대표에게 돌리는 비판을 하고 있다.

추경 편성이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경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