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워진 민생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제3차 민생 추경안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논의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허영, 오세희, 이재관, 안도걸,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현황을 전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허 단장은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올랐다. 석 달 연속 높아져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2.5％나 상승했다"며 "안 그래도 팍팍한 민생 경제에 장바구니 물가에 주름살이 더해지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한국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연말연시 특수를 누려야 하는 골목상권은 폐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가파르게 상승한 환율로 인해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편성은 물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정쟁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급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 영역에 시급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정 협의체 개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만 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 출연 확대, 중소기업 새 도약 기금 설립"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 기술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조선,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등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면서도 "첨단 생산업에 비해 우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종 확대를 감안하여 예산을 64억 원 증가해야 하고, 지능형 수리 공정 시스템 구축 예산이 2022년 74억 원에서 2025년 30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역시 30억 원을 증액하여 60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이사장은 또 "뿌리 기술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업체 자체적으로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2024년부터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뿌리 기술 아카데미 사업의 예산을 연평균 10억 원으로 복원해 주시길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장 긴급한 처방은 매출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매출 확대 정책으로 지역 화폐 추경이 필요하다"며 지역 화폐에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오는 12일 건설 경기 부양과 관련한 제4차 민생 추경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이 진행했던 현장 간담회와 추경 간담회를 종합해 추경안을 사전 협의한다. 이어 오는 13일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 세부안을 공개하는 기자 간담회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