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윈장으로서 자격 없어…사퇴해야”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단전은 군 체계상 국군 통수권자가 내린 것”
“노상원 수첩 속 내용, 정보와 작전 전문가들이 만든 플랜”
“‘명태균 의혹’ 檢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최상목, 내란 공범 혐의‧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933_491510_039.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국회 단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명시된 임무만 주고 구체적인 안들은 (지휘 계통을 따라 내려가면서) 점점 구체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707 단장이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 3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딱 한 명 부른 국방위는 있어 본 적도 없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유에 대해 “먼저 성 위원장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연 건 심히 유감”이라며 “왜냐하면 707 단장 딱 1명 불렀고 국방차관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 국방위는 있어 본 적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에 707 단장을 성 위원장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밀실에서 회유를 하고 민주당이 공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회유 공작을 한 주범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다시 국방위를 직권으로 열어서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707 단장은 어제 곽종근 사령관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사실대로 얘기한 걸로 봤다고 하고 회유는 없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왔던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이런 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성 의원이 실제 707 단장을 회유한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헌재에 가서도 707 단장이 증언을 했고 국조특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증언을 다 했는데 형사상에서도 이미 재판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검찰에 불러서 회유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위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국방위를 연다는 게 말이 되나? 국방위에 1명을 불러서 하는 예가 있나?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실태는 있을 수 없고 성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회유 의혹? 예상 질문지 준게 회유인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933_491512_135.jpg)
김 최고위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민주당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저에 대해서 곽 사령관을 그전에 회유를 하고 출연시켰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707 단장이 증언을 했다”라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예상 질문서 몇 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본인하고 법무실장하고 곽종근이 같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예상 질문 몇 개 주는게 회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엉터리 같은 거를 회유라고 프레임을 씌우려다 잘 안 통하니까 김 단장을 불러서 밀실에서 회유하고 한 것”이라며 “김현태 707 단장이 밀실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다르게 본인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국방위원장이 자기의 사감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나”라며 “상임위 열리는데 1명 딱 불러서 하는 상임위가 어디 있고 국방차관이 얼마나 바쁜데 여기에 데려와서 그 시간 낭비를 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은 尹 지시로 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2025.2.1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933_491514_247.jpg)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지하 1층 전기를 5분간 끊은 것에 대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윤 대통령이 아닌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그건 윤석열의 지시로 된 것”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이 따지던데 대통령의 지시는 개념적으로 한다”라며 “국회 본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한테 지시를 했으면 이제 곽 전 사령관은 그때부터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끌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예하 지휘관이 또 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 판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단전을 해야 되는지 또는 문을 부수고 가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 한 것)”이라며 “이걸 또 ‘검토하라’고 한 거고 707 단장은 ‘단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분전함이 지하에 있으니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찾았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전함 스위치는 707 단장이 직접 내리나? 거기 병사나 요원이 내린 거고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사실은 저 밑에서 하는 거지 위에서 대통령의 그 지시, 개념적인 지시와 갈수록 더 구체화된 것”이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시”라며 “군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를 따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소총은 몇 도 각도로 쏴라’ 또는 ‘사람은 몇 도 각도에서 이렇게 끌어내라’ 얘기 안 하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명시된 임무, 특전사는 국회를 봉쇄하고 들어가서 확보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곽종근이 생각한 것”이라며 “단전함을 찾아서 스위치를 내리는 건 707 단장이 아니라 그 요원인데 요원이 내렸다면 내린 사람이 다 책임을 지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707 단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이 있고 3차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 봐도 군 체계상 국군 통수권자가 내렸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또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했다”라며 “대통령이 12월 담화문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까지 하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했던 것이 입증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단전된 시간이 01시 06분에서 한 6분인데 이때 707 단장은 01시 02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된지 몰랐고 단전 지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인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 통로를 사용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한 10분만 일찍 시작이 됐다면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을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원 수첩, 망상 아닌 치밀한 실행 계획 있었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거·폭파’ 준비정황을 공개한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너무 끔찍한데 상상도 초월한 한 500여 명 그것은 1차고 잡아다가 폭사시킨다 또는 내무반에 자는데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배에 싣고 가다가 폭파시킨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며 “작년 10월 초면 비상계엄 두 달 전 노 전 사령관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한테 병력을 모으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HID 요원하고 공작 요원 등을 한 40여 명 가까이 모으고 7명에서 8명 정도 사격과 폭파 전문가를 모으라고 했는데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보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고 실행 계획이 치밀했고 그 노트를 군사 전문가로서 봤을 때 ‘아, 이거 작전 계획 형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 보면 D-1일 D일, D+30에서 50일까지 다 반국가 세력을 수집해서 폭파시킨다고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은 작전 계획을 할 때 만든다. D는 전쟁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메모 형식으로, 단어 형식으로 적혀 있지 않냐는 질의에 “단어 형식인데 용어가 비상계엄의 마스터플랜”이라며 “계엄이 성공하고 나서 3선 개헌을 하고 또 후계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반국가 세력을 수집해서 완전 폭파시키고 제거하는 데는 D+50일로 D를 비상계엄 날짜로 잡은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D는 전쟁 일로 군에서는 작계할 때 잡는 것으로 이것은 작전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김용현은 전 국방부 장관 작전이고 노상원은 정보 전문가니까 정보와 작전 전문가들이 만든 플랜”이라고 유추했다.
“명태균 의혹 압박에 尹 비상계엄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933_491516_419.jpg)
민주당에서는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은 지금 지난 9월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고 11월 7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윤석열이 했지만 명태균과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계엄을 시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이 11월 15일에 구속되면서 12월 2일에 명태균 변호사가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압박을 받는 등 명태균에 관계된 사항들이 윤석열 부부에게 상당히 압박이 됐을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명태균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들이 다 연관이 되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밝혀져야 된다”라고 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은 ‘물타기’ 수단 인 듯”
김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관할이 바뀌는 것에 대해 “명태균특검법이 발의 된 것에 물타기 내지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며 “창원지법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난 인력을 갖고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안 돼 있었고 오세훈, 홍준표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명태균특검법이 발의가 되니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토스를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 측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복기록을 공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거라 보냐는 질의에 김 최고위원은 “복기록에 보면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했던 사람에게 김 여사가 국회의원을 주라 하고 여러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고 명태균은 안 된다 하면서 싸웠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것은 명 씨가 얘기하는 복기록이지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많이 관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실제 엄청나게 공천에 개입이 된 거고 이러한 것들은 명태균특검법으로 가서 꼭 밝혀야 된다”라고 했다.
중앙지검도 김 여사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질의에 “당연히 해야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제 중앙지검으로 옮겼으니까 본인들이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된다”라고 했다.
“명태균 황금폰 파장 엄청 날 것”
김 최고위원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된 명태균 황금폰의 파장에 대해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며 “명태균 주장도 거기에는 국회의원 전직, 현직 해서 100명 이상 녹취록에 있다고 하고 명태균은 여론 조작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황금폰 내용에 자세히 나온다면 이 파장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검찰이 포렌식을 했으면 정확히 수사를 하고 밝히고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지금 수사가 진척이 너무 늦고 더디고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이제는 검찰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했다.
“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할 확률 높아”
명태균특검법의 전망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지금 일단 27일에 본회의에 올려서 투표를 하려는데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본다”라며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로 보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좀 더 높은데 왜냐하면 사실 최 권한대행은 내란에서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등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좀 높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현상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