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 회의서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의지 명확”
여야 회동 가능성 “가능성 닫은 건 아니지만 일정상 시간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5198_495093_4839.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며 “내란 수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다”며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등 막말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단체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며 “얼마 전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수자고 하더니, 단체로 사전 답사 간 건가? 헌법 민주주의를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시 국민의힘이 즉각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습관성이다. AI(인공지능)한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입장을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예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성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10시 30분까지 대검찰청에 가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할 예정인데, 그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가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라며 일정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