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권으로 사법부 겁박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당 내부에서 빗발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및 제명 요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 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다녀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엄 이후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르다. 쉽게 계엄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탈당...하라, 마라 말하기 적절치 않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가 ‘탈당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전날(14일) 경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권으로 사법부 겁박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

또 김 후보는 민주당이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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