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등한 협력 관계 만들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 발전... 공공기관 이전해 지방정부 재정 확충"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기회발전특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5089_505717_2736.jpe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6일 "그동안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 시도위원회, 자치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전부 모아서 만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 조기 완성, 급행철도망(GTX) 지방 대광역권 확장 등 지방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크게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두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이행. 세 번째,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이 골자다.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등한 협력 관계 만들 것"
김 후보는 첫 번째인 지방 주도를 위한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 ▲4대 대광역권 육성 및 지방 경쟁력 확보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시도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저는 줄곧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야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이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 발전... 공공기관 이전해 지방정부 재정 확충"
김 후보는 두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성 등 행정수도 이전 조기 완성 ▲대법원과 감사원 등 공공기관 이전 추진해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에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기회발전특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폐지"
김 후보는 세 번째로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가업 승계·상속 시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고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가업 승계·상속 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을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해 지역 의료 기반 확충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지역 언론 전담 기구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