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성률(=호남) 기자] 목포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후 처벌보다 지도·감독 강화,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청렴교육 정례화를 통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활동지원사·이용자 청렴교육 정례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정감사 추진 ▲활동지원사·이용자 청렴서약 의무화 ▲장시간 서비스 제공 및 장기 매칭 이용자에 대해 2인 이상 활동지원사 매칭 권고 등을 골자로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한 현장관리와 체계적 점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제보가 접수될 경우 즉시 사실조사와 자료검증을 실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제도다. 그만큼 단 한 건의 부정수급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목포시의 조치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의 투명성과 현장의 신뢰가 함께 움직여야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실효성은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 목포시가 제도 신뢰성 강화에 꾸준히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한편 목포시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이용자 1,184명, 활동지원사 1,134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