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관련 현장 방문만 일주일 사이 무려 세 차례 이뤄졌는데 이는 국무총리의 통상적인 행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가며 선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김 총리와 당이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재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에 대해 여권이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수도권 집값 급등을 비롯한 악재에 비춰볼 때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총리를 앞세워 당 차원의 전면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오 시장의 재개발 계획을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 16일에는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안전 재점검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17일에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진짜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오 시장이 서울시에 추진 중인 계획 세 가지를 연이어 비판했다. 

국무총리의 일주일 일정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을 겨냥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김 총리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메시지'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서울시장 출마설과 차기 민주당 대표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자 김 총리는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라"며 "국무총리로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 일부"라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에 이어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연일 오 시장을 비판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전초전에 돌입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거나 혹은 나서지 않더라도 여권이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시 공략을 위한 저격수로 김 총리가 직접 나서 당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 총리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총리 '감사의 정원' 직격 "절차·내용적 문제 확인" 지시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상징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를 총 모양으로 깎은 조형물 23개(참전국 22개국+한국)가 광장을 향해 6.25m 높이로 줄지어 서는 구조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면담하고,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총리실은 이번 면담이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면담에서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이라면서 말을 흐린 뒤 "진짜 이상하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라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사업추진 과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하자, 김 총리는 행안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서울시 사업 관련 현장을 찾아 조처한 건 세 번째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선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고 공론장을 열겠다"며 행정 조치 검토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총리 "정치적 해석 말라…거취 이미 밝혀" 선 그어

김 총리는 자신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17일 국가의 정원 공사현장 방문을 마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며 "해당 사안들은 모두 국가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점검해야 될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국무총리로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의 일부일 따름이며, 맡은 바 소임을 책임 있게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도 김 총리가 총리로서 안전 점검 등 지시를 내리는 것이며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장 노리는 與주자들, 오 시장 저격하며 존재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이 진행하는 시정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17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주최한 민주뿌리위원회 정치 아카데미에는 서영교·박홍근·전현희·박주민·김영배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등 여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오 시장을 고리 삼아 출마 포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서 의원은 "서울의 토요일 밤 8시 한강 한가운데에서 82명이 탄 배가 바닥에 쿵하고 부딪히고 서버렸다"며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의원은 "오세훈 1기 때는 르네상스를 많이 얘기했는데 예쁘긴 커녕 불평등만 커졌다"고 비판했으며 김 의원은 "이제 말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민성장 특별시를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써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의 기회가 흘러드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홍 전 의원은 "층수 고도 제한 문제는 2021년에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다시 층수를 거의 배로 늘려 종묘를 안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대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까지 불사하며 강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오 시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감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상임위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 단장은 1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도 "(한강버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서울시와 오 시장에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원로 이해찬 "한강버스 보며 삼풍백화점 생각" 오 시장 저격

민주당 원로이자 전 대표였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오 시장 공세에 힘을 보탰다. 

이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주요 현안·미래 비전 제언'을 주제로 연 정치 아카데미에 연사로 나서 "한강버스 사고를 보며 시장이 제대로 안하면 그런 꼴이 난다"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그는 "지난 지선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졌다"며 "내년 선거는 (대선) 1년 만에 하는 것인데 정부가 잘 끌어가고 있어 국민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지도, 대통령 평가도 높다.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넘지 않나. 그 힘으로 (당이 선거를) 잘 끌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잘 도우려고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 한강버스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고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든다. 시장이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꼴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500명 장례를 한꺼번에 치렀는데 제가 당시 평생 치를 장례를 다 치렀다"며 "그만큼 시정 끌어가는 게 중요한 일이다.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해 가보니 이건 완전 똥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오롯이 진실, 성실, 절실해야 한다"며 "어떤 게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빨리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할 줄 알아야 나라 정치를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민주당밖에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저쪽 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대한민국은 민주당 없이 민주화가 안 된다. 저쪽은 독재하는 당이고 유일하게 민주당만이 독재로부터 막을 수 있는 당"이라고 피력했다.

오세훈, 김 총리 향해 "힘 과시한 불합리한 개입" 비판

오 시장은 김 총리의 비판이 "힘을 과시한 불합리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 총리가 전날 국가의 정원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김 총리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공개 비판한 것을 직접 겨냥하며 "총리는 부처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의 본질은 경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감정적 논란을 바로잡고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요구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오 시장은 "세계유산법 11조 2항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해야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아직 완충구역을 고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올해 7월에 고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지난주가 돼서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했다"며 "법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데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주민협의체 동의 없이 신청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김 총리의 종묘 방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고, 지난 16일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선 사과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부시장 "김민석, 오 시장 역점 사업만 문제 삼아"

서울시 측은 김 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거나 또는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당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김 총리의 광화문 일정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광화문 '감사의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총리가 과거 청계천 복원을 반대했던 것을 언급했다. 김 부시장은 "새삼 23년 전 장면이 떠오른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며 수질 복원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시정에 관해서만은 그의 시야가 지나치게 편협하게 느껴진다"며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시장은 "86세대의 대표로 주목 받던 김 총리께서 그 상징성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국힘, 金총리 '吳때리기'에 "관종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
"국정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에만…선관위 즉각 조사하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자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고동진 서명옥 박수민 박정훈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 총리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김 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매일 서울시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을 억지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개입의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패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민석은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 다시 서울시장 후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모든 현장에 나타나 오 시장의 시정을 비난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