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참담하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살포와 제식구 챙기기식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과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노총과 한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전세 보전금과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자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며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마저 산산조각 내면서 양대 노총에는 수십억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국가 재정 무너지면 부담 미래세대 전가...책임있는 예산 기준 세워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에 국가의 자산은 아낌없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돈풀리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국가 재정이 한 번 무너지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과 미래를 향한 투자는 뒤로 미뤄두고, 특정 기득권 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은 편향된 지출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성장을 목표로 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국가부도의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와 정당,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논의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총지출 728조 사상 초유 증액...적자성 채무 1000조 넘어 부채공화국 문턱"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작년보다 8.1%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의 사상 초유 증액 예산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을 위한 증액이 아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비생산적이고 허울뿐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이재명표 현금살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28번이나 언급한 AI 예산은 겨우 10조원으로 지역화폐 등 선심성 '민생·사회연대 경제' 항목 26조원의 3분의 1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2조원에 달하는 불확실한 관세 대응 예산을 야당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빚잔치 예산은 우리나라를 부채공화국 문턱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양뿐만 아닌 질 나쁜 빚구덩이에서 나라 재정이 허덕이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선거용 묻지마 증액 경쟁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양준모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민간 주도 연구개발 확대·지출구조 조정해야"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예산안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양 교수는 총체적 부실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 수입 예측 부실', '재정 지속 가능성 위배', '국가채무 저성장 기조 강화', 정책 실패로 인한 리스크', '무역 협상 실패로 인한 리스크', '외환 정책 실패로 인한 리스크', '국민을 볼모로 한 지구사랑' 등의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재정 중독에서 탈피하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관리 의지 강화, 재정지출 통제 및 제도 개혁, 민간 주도 연구개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생산성 제고, 노사관계 합리화, 행정비용 삭감 등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대종 "2026년 예산 8.7% 증가 과도...물가상승률 2% 이내 재정운용 원칙 확립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라며 "이는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부채율은 이미 위험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채무는 2026년 50%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고 전했다.

그는 "국채 기준으로도 2029년에는 60%정도에 이를 전망"이라며 "IMF는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국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로 대만의 6000억 달러보다 적다"며 "대만은 GDP대비 외환보유율이 77%에 달해 어떠한 국제금융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로 높지만 외환보유고가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며 "한국은 최소 9200억 달러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확대, 원화신뢰 제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복지확대 위주의 예산 확대 정책을 멈추고 '건전재정·안정통화' 라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물가상승률 2% 이내의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외환의 안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성장보자 안정, 확장보다 내실"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