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책 구상에 건건이 각을 세우며 '반(反) 윤석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 방침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새 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세와 매매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시행 효과에 대해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제도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계약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전세대출과 결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비교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 구상과 더욱 충돌하는 것이다.

오전에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권지웅 비대위원은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키는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 움직임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제도 취지의 근본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통해 제동 가능성을 언급해 견제 움직임을 다시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에서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 심의를 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절차적 제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감을 드러냈다.

추경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 등 역점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며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후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인수위원이나 전문가 의견으로 50조원의 상당한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만들지 못할 것도 아니다"면서 "불가피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