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교육개혁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연금과 함께 강조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시무식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 과제”라며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고 원칙과 상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우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부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알렸다.

또 "의지가 충분하고 역량 있는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과 재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이 지역의 혁신허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이 혁신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다양한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바이오헬스와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주인공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산업계와 수립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인재양성 구상도 내놨다.

에듀테크와 교육 국가책임제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인공지능(AI) 튜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를 위해) 교육부 내에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설명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선 "학생·학부모에게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은 AI,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예술, 체육, 교과 보충 등으로 구성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을 제정하겠다"며 "고등교육 양적 팽창시기에 도입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정책을 재정의하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교체재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고 원칙과 상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교학점제 및 자사고·외고 존치 고교체계 개편정책 2월 발표

앞서 지난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예정대로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대평가인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바꿀지 등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세부 방안은 내년 2월 발표된다.

새 개정 교육과정은 주로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주로 2·3학년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성취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교실 수업 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 한 해는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바꾸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입시에 대해서는 "현장의 역량이 입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취약하다.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입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정책 역시 내년 2월에 나올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계속 (고교) 다양화가 이어져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수직적 서열화 문제가 많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자사고뿐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 신년사 “대학, 규제 풀고 지원 확대...교육부 조직 새롭게 정비”

이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교육 정책 및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책임교육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선생님, 학교, 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면서 관련 부처, 공공기관은 물론 다양한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대전환을 통한 미래 사회 준비’라는 막중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