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며 ‘획일적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보다는 교육에 대한 언급을 주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정책방향 보고 자리에서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있고 다양한 직장교육도 있지만 도대체 국가와 정부에서 맡아야 될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획일적인 콘텐츠와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며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짚고 이를 막기 위한 경쟁시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면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다양성’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교육개념의 변화와 관련해 지식 전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교사 기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교육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교육이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산업계 등에 인재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교육은 지방 균형발전-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 사안, 교육권한 지방에 다 넘기겠다”

아울러 지방교육과 관련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와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이주호 장관께서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체제로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은 지방 균형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고 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영향을 직관적으로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얘기했다.

신년 업무보고는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서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①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②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③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로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④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으로 한 정책방향으로 ①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②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④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⑥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 육성, 역대 최대 7,90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균등히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①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②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교육부와 문체부가, ③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회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 박보균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실·국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체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이진숙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과 스타트업 제작사,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업계 등 K-컬처 업계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대동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