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제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극단적 대결정치,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 정치, 여기에 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 미래가 있나.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소신 정치가 가능한가. 진영정치에 정치인들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며 모임 결성의 배경을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 9일 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전해철 의원등 등 여야 중진의원 9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전부터 별도로 진행해오던 50명 규모의 정치개혁 연속 토론 모임이 합류했다. 현재 인원은 총 80여명으로, 20명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150명 이상을 더 모을 계획이다.

심 의원은 “공감대는 승자독식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국민 5천만을 대변하는 데가 국회이니까 과연 골고루 대표하고 있나. 집 없는 사람보다 집 부자들을 대변하고, 중소상공인보다 대기업을 대변하고, 지방보다 수도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만 더 받아도 당선이 되니까 낙선자를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된다 역대 전국 선거 통계를 잡아보면 59.9%,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니까 지금 국회 의석 배분이 과연 투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며 “사표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공감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정당의 유불리를 조정해야 되고 권력자의 의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아주 하드캐리한 논의 과정,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짊어진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위원 7차례 맡아…150명 정도 집단적 리더십 모아야”

심 의원은 “그동안의 정치개혁이 때때로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기득권 때문이 아니냐.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악마화하는 쪽으로만 이야기되어 왔는데 기득권 때문에 좌초된 것은 절반의 진실”이라며 “또 국회 정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도 정치인 책임이고 그것을 개혁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도 정치인들이니 국회의원들이 한번 모여 어디까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 중심을 잡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했던 심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참여 안 했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양당 체제에서 정쟁의 중심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빨려가다 보니 극단적 정쟁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도 매우 미흡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준연동형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좀더 전향적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어떤 한 제도를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해선 개혁이 될 수 없다. 제도의 장단점은 따로 공부하시고 당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왜 바꾸려 하고 우리가 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무얼 바꿀지에 대해 150명 이상 합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 “그러면 이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는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선관위의 조력을 받아 안을 만들어보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 도시와 농촌의 조정, 정당의 유불리, 대통령의 의지, 당대표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이 얼마만큼 구심력을 발휘하느냐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을 7차례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지도부,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어떤 당적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며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50명 정도가 공통으로 여기까지는 된다고 했다, 그러면 그 토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을 우리 국회의원 모임에서 좀 모아보자, 이렇게 돼있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