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20여명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면 국무총리,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겨주겠다고 했다”며 “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 대통령의 시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의원모임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의 고뇌와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방법의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라는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87년 이래로 유지되는 현행 정치제도는 민생정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한다.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다는 각오를 공유하자”고 했다. 

의원모임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선거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며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 정파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통합 시대,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의 공동 간사는 국민의힘 최형두·민주당 김영배·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맡았다.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개 토론회 등 공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 당 원외 지역위원장 및 보수·진보 시민사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폭넓게 모을 예정이다.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부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모임을 이어오던 여야 의원 52명이 중진들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확대 개편됐다.

[다음은 의원모임 출범선언문 전문]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절반에 이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해 도전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사는 국가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해지고 반대로 지방의 소멸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위기, 끝나지 않는 팬데믹, 최근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겹겹의 민생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선거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합니다. 

이제 초당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단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300명 선출하는 까닭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라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정파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통합 시대,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정치개혁 해내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일동

[다음은 의원모임에 참여한 의원 명단]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도읍, 김미애, 김민철, 김병욱(국), 김병욱(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형수, 배진교,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용혜인, 유상범, 유의동, 윤영덕,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조명희,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