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 김건희 소환 안 하면 수사 진척시킬 판단할 것”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받아야”
“‘50억 클럽 특검’,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시행해야”
“정치 실패 상태...1차적 책임은 ‘우파 포퓰리즘’ 질주 중인 대통령”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24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2/603816_403902_154.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동참을 촉구한 ‘김건희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에 선을 그어오다 검찰의 움직임이 없자 호응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그간 이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이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주장해 온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 아니, 단순 실패가 아니라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은 ‘정치 실패’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응분의 정의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양당 정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일을 정치의 전부로 만들었다”며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치개혁과 관련,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라며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윤 대통령께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독점을 강화할 수도,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로는 안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힌 만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의당 재창당에 대해선 “진보정치로 남아 있기 위해, 정의당은 이제 거침없이 변화할 것”이라며 “9월 재창당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수립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세력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당원,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