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149표)이 찬성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169석을 가진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 이상의 예상치를 뛰어 넘는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 단 1표차이 밖에 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출렁이며 거세게 후폭풍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에게 '선당후사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가 워낙 방대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결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이러려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영장청구를 한 서울중앙지검은 유감을 표명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 "정치적 탄핵"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평가하면서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에도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檢 "구속영장 재청구? 할 일 담담하게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상징적 제도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려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 사건이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같은 절차를 밟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다. 국민들과 같은 기준 판단을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검찰총장인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검찰이 할 일을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윤석열 정권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고 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강변은 사법 살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주호영 "70년 전통 정당을 방탄 도구로 전락" 장제원 "사실상의 가결이고 기술적으로 부결, 정치적 탄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 민심을 버렸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부적격·불법 대표를 뽑아놓고 70년 전통의 정당을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데 이어 신성한 민의의 정당까지 불의의 방패로 삼았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점은 높게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 결과는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라"고 했다.

계속해서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길 바란다"며 "민주당 주류도 방탄국회와 특권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살리는 길, 대한민국 국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가결로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또 "찬성 표가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수의) 과반을 넘겨야 해 부결됐다. 하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과 다름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표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무난한 부결 예상이 많았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민심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심하라"고 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신히 부결된 것에 대해 "사실상의 가결이고 기술적으로 부결됐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과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압력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굴복했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이 당 진로 위해 고심하고 있고 어떤 것이 민주당 앞날에 도움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것 아닌가가 표결로 나타났다. 사실상 가결"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몸부림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제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검표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 민주당 현주소"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 끝내 '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죽 두려웠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검표 과정에서 오랜시간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1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실종됐으며 상식은 뒤집혔다"고 비난했다.

또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사법부에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 갈 작정이냐"며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과는 별개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신분을 얻기 전 개인 비리에 대한 보호막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투표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37표나 나왔다”며 “오늘의 결과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온갖 비리와 부패를 막던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며 “비록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아 찬성이 과반수에서 10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지만,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김행 "이재명 씨, 차마 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안타까워"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19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한 날"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살아 있다면 양심으로 판단하라"고 했고, 정점식 비대위원은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자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올인한 사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다. 차마 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정의 "국힘-민주, 결과 두고 아전인수 말아야...국회의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 다퉈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내세웠던 정의당은 팽팽했던 표결 결과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오늘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히며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의당은 일몰법 연장,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생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운 이유를 특별공지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 임을 강조했다.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일관되게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등을 주장해 왔다. 일관되게 주장한 방침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고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다. 국회의원도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