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총선의 1차 승부처는 선거구도 싸움이다. 여야 중 분열하는 쪽이 불리한 선거지형을 마주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개최될 국민의힘 3.8전당대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각각 여권분열과 야권분열의 방아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여당 승리 이전에 여당의 ‘윤석열당’으로의 변모를 원한다. 총선패배에 따른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여당에 대한 단속력을 높이겠다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3.8전대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욕망이 투영되는 장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비윤계에 정치적 힘이 쏠릴 경우 ‘여권 분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야당으로부터 ‘정치검찰’로 지목받은 검찰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사냥’을 전력을 기울여 더 집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민주당 비주류에게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쪽으로 작동하면 이것이 ‘야권 분열’의 촉매다.

여야 선거구도 싸움은 자기 진영의 분열을 막고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는데 있다. 선거구도 전쟁의 역사는 깊다. 민주화 이후 1987년 대선 야권분열, 1990년 3당 합당, 1995년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창당에 따른 여권분열과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 1997년 대선 디제이피(DJP)연합,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친노와 호남 분열’, 2016년 총선 ‘민주당-국민의당’의 야권분열, 2017년 대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분당 등의 역사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는 구도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했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작용해 여권이 분열하면 야당이 승리했고 야권이 분열하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전개로 여당이 순항했다. 단 2016년 총선만이 예외였다. 당시 모든 선거전문가는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과반 의석 확보를 점쳤지만 패배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현 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비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에 따른 ‘여권 분열’을 패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친노와 호남’의 분열처럼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지지층 내부에서의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을 분당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를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면 2016년 총선은 ‘여권분열’과 ‘야권분열’이 동시에 발생한 선거다.

선거구도 싸움의 중심에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적 대중이 있다. ‘지역정서와 결합한 3김(金)’, ‘친노와 노무현’처럼 정치지도자와 이에 일체감을 갖는 정치대중이 선거구도 재편의 주역이다. 2016년 총선 국민의당의 성공은 ‘안철수와 호남’의 결합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반기를 들었던 조순, 김광일, 박찬종, 김윤환 등의 민국당은 여러 정치지도자가 존재했지만 이들을 따르는 정치적 대중은 없었기에 실패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질 선거구도 싸움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인물 대결구도와 결부돼 있다.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구도가 그대로 가면 지난 대선 2라운드다. 그러나 검찰수사 등으로 이 대표 지지층이 흔들리면 야권분열,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떨어지면 여권분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적(政敵)관계다.

친윤계 ‘탈당’-‘탄핵’ 여권분열 발언으로 당심 자극, 낮은 尹대통령 지지율이 여권분열 단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핵관을 동원한 국민의힘 전대 룰 변경,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촉, 대통령실의 나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거친 공격 등으로 윤심(尹心)을 담은 김기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3.8전대에서 김기현 의원이 확실하게 당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로 보명 4명의 후보가 맞붙는 본선에서 40%대의 지지율에 고착돼 있어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로 대세를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원인은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있다. ‘대통령 주도의 당정일체’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근저에 깔려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불안감이 김기현 의원으로 결집하기보다는 ‘나경원 지지’에서 ‘안철수 지지’로 갈아타는 현상, 그리고 컷오프 이후 천하람 변호사의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러한 정서를 다잡기 위해 윤 대통령 측 의중을 대변하는 신평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탈당과 정계개편 가능성을 공공연히 얘기한다. 김기현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을 향한 정치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발 탈당, 정계개편 즉 ‘여권분열’을 예고해 묶어두려는 것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의중은 전대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지지층으로선 윤 대통령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 대통령 국정지지층은 상당 부분 겹쳐져 있다. 김 의원을 당대표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총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뚫고 45%선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30%대에서 고착돼 있다. 한국갤럽 2월 4주차(21일~23일) 윤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탔지만 37%였고 부정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중간평가로 야권의 ‘정권심판 정서’를 타고 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선 내외에서 고착된 ‘진영대결’로 가면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

올해 들어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의 내용을 보면 ‘긍정 35% 대 부정 55%’의 구도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 국정이 ‘노조 때리기’, ‘은행 때리기’, ‘전 정권 때리기’, ‘야당 때리기’ 등 보수층 결집의 네거티브 국정운영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경제/민생 개선, 남북한과 한반도 평화, 외교지평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중도층 등으로서의 외연확장은 없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공공요금 인상속도 조절, 통신과 금융비 부담 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흥행에 따른 효과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40%선을 뚫고 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다 해도 여권이 윤 대통령 중심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 울산 땅투기 의혹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총선을 치를 당대표의 비리 의혹은 여권에게 부담이다.

또 국민의힘 비윤계가 3.8전대를 통해 세력화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는 난제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민심에서 천 변호사가 점차 우위를 점하고 당심도 안철수 의원에 근접하는 흐름이다. 천하람 변호사의 전대 선전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지도자에게 일체감을 갖는 정치적 대중의 등장을 의미한다.

‘야권분열’ 1차추동력 ‘검찰의 이재명 수사’, 비명계의 ‘이재명 흔들기’도 검찰수사와 연동

‘야권 분열 내지는 재편’을 이끄는 동력은 야권 내부가 아닌 검찰, 즉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다. 여권 분열이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에서 잉태된 진영 내부 힘의 작용이라면 야권 분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지와 행동에 의한 진영 외부의 힘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야권 재편’은 윤석열 정권의 ‘작용’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 내부의 ‘반작용’이 충돌하면서 빚어진다. 작용의 힘이 반작용보다 강할 경우 민주당은 내홍과 분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반작용의 힘이 강하게 맞설 경우 총선 전 ‘야권 분열과 재편’은 진영의 결속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성남에프씨(FC) 구단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대장동 개발특혜 배임 혐의로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는 일단 부결됐다. 그러나 이로써 끝이 아니다. 총선을 겨냥한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돼야 할 비리정치인’, 민주당은 ‘방탄 국회로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정권’, ‘검사독재’라고 공격하는 현실에서 검찰의 선택은 외길이다. 지금의 검찰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패배시켜 ‘검사독재’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 후반기와 차기 정권에서 ‘개혁대상’이 되는 수순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은 사활을 걸고 ‘정치적’이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흘려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 확장을 가로막았고 이 대표에 강한 ‘정서적 적대의식’을 지닌 보수층 결집효과도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민주당 지지층을 흔드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갤럽이 2월 21일~23일 실시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물은 결과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다(의견 유보 11%). 구속 수사 찬성은 여당 지지층(84%), 보수층(72%)에서,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80%), 진보층(74%) 등에서 높아 진영별로 대립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야당 진영을 분열시킬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이 이 대표에게 쏠렸던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55%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고, 30%는 ‘특혜 주려는 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에게는 다소 진전된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정도만큼 ‘야권분열’을 추동하는 힘이 나온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구체적 물증, 즉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추가적으로 쪼개기식 영장청구와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정치적 파괴력은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이재명, 내지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공간을 제공했다. 차기 총선 공천문제가 걸려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여론지형이 변할 경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지지층을 ‘개딸 팬덤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이를 위한 명분 축적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의 행동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있다. 야권 분열과 재편은 정치적 지도자, ‘인물’과 결부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맞서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 이 전 총리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들어갈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흔들 수 있을지 여부가 야권 재편의 최대 변수로 볼 수 있다.

야권 재편은 ‘이재명 대안’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야권 지지층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열망한다. 이 전 총리가 귀국 후 ‘대안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대표가 기소된 후 ‘당헌 80조’를 근거로 흔들기에 돌입하더라도 당원과 지지층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과의 불화로 당내 경선이 불안한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의 경우 지지층의 투표장 동원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尹정부 ‘검찰 법치주의’에 대한 민심 향배가 내년 총선정국과 불가분의 관계

선거구도 싸움은 표면적으로 여야정당 간 경쟁이지만 내년 총선을 보면 ‘검찰’이라는 변수가 물밑에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요직에 배치에 국정을 주도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으로 정치에 개입해 선거지형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법치의 근간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해 ‘법치주의’를 허물었다고 비판한다. 국회가 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왜곡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에 대한 공격도 공공연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검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듯 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민심의 향배는 향후 전개될 총선 정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검찰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높아지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으면서 여권 내부의 분열을 조성하는 토양이 된다. 대통령이 전면에 선 총선은 여당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레임덕이다.

또 검찰 불신의 강도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도 결정된다. 검찰의 정치행위에 대한 민심의 경계심이 높아지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도 의심 받는다. 검찰이 제공하는 야권분열과 재편의 추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월 16일~17일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응답이 57.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8%였다. 윤석열 정부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7%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과반인 56.4%였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상황임을 보여줬다.

또 일명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4.4%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0%,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8.0%로 조사됐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나친 과잉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5%, ‘공감하지 않는다’는 43.1%로 과잉수사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과반으로 비공감보다 높았다.

이는 국민 다수가 검찰을 윤석열 정권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도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나 ‘대장동 법조 카르텔’에 대해선 눈을 감고 야당 대표만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인식은 총선 정국에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고, 여야 선거구도 싸움의 최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