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 반복되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밝혀 
"향후 전세제도 자체의 개혁도 고려해야 할 것" 강조

경상북도청사와 이철우 도지사(작은 사진) / 사진=포항시
경상북도청사와 이철우 도지사(작은 사진) / 사진=포항시

[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 지원방안을 참조해 금융 및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 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며, “주거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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