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정 역할 포기로 민생경제 추락..적극적 정부 역할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5/611047_411692_452.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에 대해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며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민생 경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해 3,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를 하회했다고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또한 악화일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정부가 고집한 초부자 특권 정책 그리고 재정 역할의 포기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현재 정부처럼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는 민생경제에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드린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민생 고통에 정치가 국민께 답을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