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임명 비판, 방통위 설치법에도 위반
윤대통령, 연속된 인사청문회 부담 등 적절한 지명 시기 두고 고심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6/611497_412167_1916.jpg)
[폴리뉴스 황정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해지고 있다.
당초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 내정설에 따라 여러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방통위 설치법 취지 위반 및 방통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되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에서 '최근 3년 대통력직 인수위원'을 지낸 인사를 방통위원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공보단장, 17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이명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2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으며, 이 특보는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 등 굵직한 사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특보는 청와대 출입기자 수를 줄이려 하고 특정 질문을 못하게 하며, 네티즌 줄소송에 나서는 등 언론에 친화적이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특보는 한국 언론의 흑역사를 쓴 원흉"이라며 "그가 방통위를 이끌면 한국의 공영언론 현장을 살육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정의당은 4일 논평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하고, 결국 'MB 아바타'의 언론 황폐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노동자를 상대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늦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당초 5일 새 방통위원장에 이 특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적절한 지명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속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과 총 가능 임기 등을 고려 중이라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이 특보를 지명하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청문회를 거치면 업무 수행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는다.
이 특보의 지명 시기를 조금 늦추고, 이 특보가 처음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단기간에 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하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 논란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 특보가 대통령실에 관련 논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명했고, 대통령실도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명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지명돼야 한다는 물리적인 계획표는 있지만, 인사권 문제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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