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지명..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불가피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착수.. 해임시 이사회 "與 6 VS 野 5"
방통위·감사원, MBC 대주주 방문진 협공.. 경영진 교체 수순
野4당, 언론단체와 尹 정부 언론 탄압 막기 위한 연대 추진

이르면 28일 지명..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28일 지명..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이르면 28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학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격돌할 거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S와 MBC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준비는 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를 다니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총 4명의 동급생에 학폭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논란을 검증했으며 ‘문제없음’ 결론이 나왔다"면서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특보 지명을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학교폭력)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착수.. 해임시 이사회 "與 6 VS 野 5"

이런 가운데 KBS와 MBC 경영진 교체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야권과 언론단체로부터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전날 남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 개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불복절차 등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서 소명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9일 남 이사장을 불러 관련 문제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남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여야 4대7 구도였으나, 윤석년 이사 해임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여권 성향 인사가 자리를 채우면 여야 구도는 6대5로 바뀐다.

야권 및 언론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업무 지시를 자행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남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적 평가와 별개로 해임의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해임에 이를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감사원, MBC 대주주 방문진 협공.. 경영진 교체 수순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이 손을 보고 있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검사‧감독에도 나섰다. 지난 14일까지 '2017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며 8월 중 실지조사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7년 말 방문진 검사‧감독 이후 이듬해 1월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이번에도 검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는 현 권태선 이사장 등 최소 야권 성향 이사 2인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3대6' 구조가 '5대4'로 바뀌며 현 이사회가 임명한 안형준 MBC사장도 취임 6개월 만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도 방문진 대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방문진에 감사 사무실을 마련해 본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2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언론단체가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총 9개 항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2월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감사 항목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와 ‘유엠에프(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등이다.

이에 대해 MBC본부 노조는 "대통령을 필두로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온갖 국가기관이 MBC를 경쟁하듯 탄압하는 상황에서 尹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감사원이 MBC 장악을 위한 칼춤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野4당, 언론단체와 尹 정부 언론 탄압 막기 위한 연대 추진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지난 24일 '정당-언론·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막기 위해 언론·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범국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공영방송 씨를 말려 자본에 좌지우지되게끔 언론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갈아치워 '땡윤뉴스' 만들겠다는 것으로 범국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부르짖던 분인데, 임기 1년 만에 국가 최대 규범인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를 종잇장 취급했다"며 "헌법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권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하면서 야 4당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공영언론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공공성, 책임성, 중립성의 가치를 구현해야 할 언론의 중요한 상징과도 같다"며 "다른 많은 민간 언론사들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실상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창현 한국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기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불순한 시도를 저지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야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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