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당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는 새 간사 선임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론조사는 성인 유권자 534명을 모집해 1차 조사, 두 차례의 숙의 토론, 마무리 조사 순으로 진행돼 최종 469명이 응답했다. 선거제도 관련 공론조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에 달했다.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이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숙의 토론 이후 마무리 조사에서 크게 늘어났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찬성률도 27%에서 70%까지 상승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5.3%에서 37.1%로 28.2%p 감소했으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서 33.3%로 20.1%p 증가했다.

국민의힘 편향 의혹 제기

그런데 여당에서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중 5명이 민주당 추천과 관련이 있는 인사였다. 또한 나머지 7명 중 6명은 이전부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해왔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편향된 공론화 조사를 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숙의형 공론 조사는 참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도입을 원하는 만큼 편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병립형과 비례의석 축소 혹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확대 의견이 많은 만큼 충분히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겠냐는 의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 차원에서 숙의가 안된다는 점 때문에 공론조사를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뤄진다고 본다”며 “5000만의 숙의와 공론화 작업이 이뤄지고 의견 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나야 하는데 답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박원호 “전혀 편향되지 않아”

이에 대해 공론조사를 수행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개특위에 직접 참석해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고 해명에 나섰다.

박 교수는 “정치 학자 10명을 붙잡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맞냐 줄이는게 맞냐'고 물으면 9명 내지는 10명이 늘리는게 맞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한 쪽으로 몰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워킹그룹의 바이어스(편향)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박 교수는 “연구를 진행했던 분들이 바이어스가 있어서 한 쪽으로 몰아 갔고, 그래서 자료 자체가 가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다”며 “공론조사에 참여한 정치학자들은 학계에서 모두 존경 받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편향 없었다 밝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리 당과 다르다고 해서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정할 만한 문제 제기인지 위원장이 입장 발표를 해달라”며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선 여야 간사실 협의를 통해 공론조사 일정, 의제, 발제자 선정 등과 관련해 워킹그룹에 위임했다”며 “워킹그룹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시라고 권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치우침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