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이 일면서 이후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이 주축이 되는 신당설이 돌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민주·정의,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위성정당 가능성 없는 병립형으로 가야"

여야간 가장 쟁점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이전까지는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 지역구에서 일정 수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결국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거의 대부분 나눠 갖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례정당과 합당을 통해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왔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간 간극이 크다는데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을 추인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필요 없이 애초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 21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견해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2소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신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석도 가능.. 민주당도 '조국·송영길 신당'에 촉각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이준석 신당설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신당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이 전 대표가 신당으로 총선에 나설 경우 지역구 당선이 어려워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원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이준석 신당이 2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10~30석 정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한 상태다. 그동안 여러차례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당론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당내 논의 방향은 병립형 수용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설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신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조 전 장관이나 송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중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것인데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이 있다"며 "현재 당에서 연동형, 병립형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내 협상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정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 당 안팎서 갑론을박

민주당 안팎에서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 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탄희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감액이 핵심 내용인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하게 되고, 향후 후반기 국정 운영을 견제할 힘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 적이 없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지지층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퇴행"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부담이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황두영 전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의원단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하는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 △현행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에 "병립형 선거제 퇴행 시도 그만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고 연합 정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2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 정치개혁 대상도 될 수 없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고집하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도 정치 셈법에 따라 동요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귀 주장은 애초 정치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말고, 연동형을 확대할 수 없다면 현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을 당론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에는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꾸린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한 시민사회와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부영 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인사말에서 "까치·참새들을 죽이고 까치밥까지 먹어치우려는 솔개·매가 덮치려는 현실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