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미제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에 국회 '휴지기'...11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7월국회 대형이슈 산적...개각, 오염수,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尹-文 전현정권 대결 등
![국회 휴지기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7/613584_414490_1730.jpg)
[폴리뉴스 황정일 기자]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7월 국회가 잠깐의 휴전을 가진다.
6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지난해 8월 이후 쉼 없이 문을 열었던 국회가 11개월 만에 잠시 휴지기에 들어선다.
7월 임시국회는 첫 번째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부터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 이후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지난달까지 쉬지 않고 국회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7월국회는 오는 11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 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0일까지 임시휴지기를 두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 중이다.
국회 일정은 잠시 쉬어가지만, 열흘간의 휴전 이후 6월 국회 내내 이어졌던 여야의 치열한 정쟁이 예고된 대형이슈가 산적한 7월국회에서도 이어지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부의 표결을 강행, 7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라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처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감사 위법성 논란 국정조사 요구서 등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에서 야당이 국민적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국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진정성 논란도 불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전원 서약'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각을 놓고 '극우 유튜버 개각' 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민주당은 윤대통령 첫 개각에 대한 7월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예고 하고 있어 잠시 휴전 이후 열리는 7월 국회는 정면 충돌을 예고 하고있다.
야당이 '극단적 대북 적대론자'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정국이 더 첨예하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6.29 첫 개각에는 빠진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추가 임명이 될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7월4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그 직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어서 7월은 '후쿠시마 오염수 정국'으로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 대통령의 '反국가단체' 발언 등 윤 정부를 겨냥한 전현정권의 대결과 '쿠데타' '마약' 등 여야간 거친 막말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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